규제 싫다는 노숙인(homeless)들, 그들을 책임 질 필요가 있을까.

노숙인(homeless)들은 규제를 굉장히 싫어해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홈리스(homeless), 노숙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역 광장 쪽으로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다. 사실 그 곳을 몇 번 지나다니다 보면서 담배를 달라는 분들도 많이 봤고 돈 좀 달라는 분들도 보긴 했는데 그 분들을 볼 때면 드는 생각이 있다. 아마 나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숙인들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 대체 왜 이러고 살까. '

 

우리나라가 아직 복지 선진국까진 아니지만 나름 국가 소득에 맞게 시설, 무료 급식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급식소의 대부분은 민간이 운영하고 정부 차원의 운영소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시설에 입소를 하시라고 해도 그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 통제, 규제가 싫어서 "라고 한다. 따뜻한 잠자리, 쾌적한 실내, 영양가 있는 식단 제공까지 다 좋은데 규칙적인 생활이 싫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자신의 기본 생존권마저 도움받기를 꺼린다는데 굳이 도와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나는 어려서 "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주어야 한다. "는 가르침을 받고 자란 세대이다.

거짓말도 싫어해 내 이익 챙기자고 남을 속인 적도 없고 10년 넘게 봉사, 후원을 해온다고 자랑질을 한 적도 없다. 단지 내가 이런 주석을 명시하는 이유는 종종 " 너나 봉사, 후원 해보고 말해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봉사나 후원을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가능하다.

 

 

 

 

2022년 기준 전국 노숙인 약 9,000 명 수준

 

조사에 따르면 노숙인 10명 중 4명은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노숙을 시작했으며 70% 이상이 거리 등에서 노숙을 한다고 한다. 더불어 이들의 평균 노숙 기간은 10년이 넘는다고.

우리나라의 노숙인 시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들이 입소하는 자활센터, 자립이 당장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재활센터, 건강이 나쁜 요양센터가 있다고 한다.

문제는 대부분 장기 입소자이며 이들의 자활(일자리를 구해 사회로 복귀)이 사실상 안되고 있다고 한다.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들의 평균 나이는 60대 이상으로 20년이 넘도록 장기 입소를 하는 경우가 30%에 달한다고 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속단할 수는 없지만 답은 간단할 듯 하다. 일하기가 싫은 것이다. 시설에만 있어도 하루 3끼의 식사와 편안한 잠자리, 건강관리까지 해주는데 굳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사회로 나가고 싶을까.

이같은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노숙인들이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통제와 규제가 싫다는 노숙인들. 한 마디로 하고 싶은대로 편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다. 통제와 규제가 싫어 아예 시설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까짓 규제에 맞춰주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이다.

 

 

 

 

노숙인들을 위한 대책은 늘 그들의 요구에 맞는 대안들로만 구성되고 있다.

 

 

 

 

노숙인 대책,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는 정책부터가 문제

 

나는 노숙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말에는 반대적인 입장이다.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음에도 노동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급식과 민간 자원 봉사단체의 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하면서 불평불만이 많다.

" 일을 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 "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 삶을 포기하고 나태하게 살아가는데도 그들을 걱정하고 챙겨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많은 분들은 노숙인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데 인권의 사각지대는 민주주의 뿐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존재하는 영역이다.

 

인권이 인간이 가진 기본 권리를 뜻하는데 사실 이는 인류 사회가 보장해준다고 명시를 하고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지, 대부분 스스로가 본인의 인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

코로나 19때 많은 급식소가 운영을 중단했다.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노숙인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무료로 편하게 먹는 것이 습관화되다 보니 이러한 조치에 속수무책인 것인데 우리 사회는 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노숙인들에게 정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최소한의 노동이 가능함에도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의 지원은 사실 세금 낭비라고 본다. 아마 이 글을 보는 분들 중에는 공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이다.

하지만 나는 착한 척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노동이 불가능한 장애, 건강 악화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지만 놀고 먹겠다는 부류까지 사회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스스로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국가지원은 사치가 아닐까 싶다.

 

 

 

 

| 노숙을 좋아서 선택한 사람은 없겠지만 자신의 인생조차 내다버리는 건 잘못

 

현재 노숙을 하고 있는 분들 중 스스로가 " 나는 커서 노숙인이 될거야. "라는 꿈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조사처럼 실직을 했는데 가정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어 미안해서,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 다른 가족에게까지 그 영향이 가지 않기 위해 노숙을 선택한 분들도 계실 것이다. 또한 자녀들이 부양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내몰린 분들도 계실 것이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노숙자의 길을 택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노숙을 택하게 된 계기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결정이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은 자발적 선택이라는데 있다.

시설에 들어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 전선으로 복귀를 할 수 있음에도 그 의지마저 잃은 것이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아예 삶의 의지를 내려놓았으면 배고픔도 감수해야 할텐데 또 배고픈 건 싫다는 의아한 발상에 있다고 본다.

예전에는 노숙인들을 보면 아이들이나 사람들은 " 이 거지xx야. "라며 손가락질을 하고 놀리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그래도 사회가 많이 성숙해서 그러진 않는다.

 

하지만 "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안다. "처럼 노숙인들 스스로도 정부와 민간 단체의 호의에 빠져 마치 자신들의 권리 인양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제 스스로 인생까지 놔버린 노숙인들에게 지원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오랜 경기 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하루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똑똑하고 남달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닐 것이다. 가족을 지켜야 하고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책임함에 인권이나 지원은 사치라고 하는 생각한다.

스스로도 지키려고 노력조차 안하는 자신을 왜 남들이 지켜줘야 하나. 그건 올바른 복지가 아니다.

더 나태하고 무책임을 조장하는 행위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