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위조 신분증 사용하다 적발 시 처벌 강화 미성년자도 예외없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부터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 주민등록법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인, 가족 등 외모가 비슷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은 물론 인터넷에서 위조, 변조 된 신분증을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고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청소년들이 무단으로 타인의 신분증이나 위조 된 신분증으로 담배, 술 등을 구입한 뒤 업주를 협박해 무전취식을 하거나 돈을 뜯어내는 등 청소년들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새로운 법 개정 및 주민등록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현재의 디자인은 유지되지만 재질,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충격에 강하고 개인정보 등을 긁어내 변조할 수 없도록 강화했으며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신분증 내부에 각인해 위조를 차단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한다.

 

 

 

 

청소년 담배, 술 등 문제에서 업주만 처벌되는 상황 지속, 청소년 보호법 개정 발의에도 반대한 국회

 

이 같은 행안부의 조치는 사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청소년들의 일탈 때문이다. 신분증 부정 사용은 물론 성인인 보호자와 술집에 들어와 업주의 주의 안내가 있음에도 술을 마시게 한 후 신고하는 등의 폐해가 빈번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의 법은 술을 마시게 한 보호자가 아닌 업주만 처벌했기 때문에 억울함이 많았다고 한다.

최근에 들어와서야 업주의 만류, 주의 등이 있었고 마신 술의 양이 미미할 경우에는 처벌을 면해주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는 한다지만 애초부터 편향적인 처벌 규정이 원인이었다.

 

 

 

앞으로 위조 된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 시, 미성년자도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청소년 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는 이를 현재까지도 계류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 법안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에 어긋난다. "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투표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한다. 더민주처럼 표에만 눈이 멀어 현실을 제대로 못보는 정당이 국회를 장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 행안부가 직접 철퇴를 든 것이 아닌가 싶다. 이건 정말 20대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선 부처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라고 본다.

 

 

 

무엇보다 문제는 국회, 여전히 현실을 모르는 표심에만 눈이 먼 그들부터 철퇴를 가해야 한다.

 

 

 

 

| 정신차려야 할 건 바로 국회, 22대 총선이 중요한 이유

 

더민주가 올해까지 자체적으로 발의하고 처리한 법안이 수 백개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서 그 외의 법안은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계류를 시키고 있다는데 있다.

이게 민주주의고 공정과 상식이며 정의라고 떠드는 더민주...참 한심하다 못해 멍청하고 무능하다는 생각만 든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운영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잘못 된 생각이라고 본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독선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가 대통령의 행정을 부정하고 방해하는데 나라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있다고 보는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국회이고 국회의 과반석을 차지한 더민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하기야 19대 문재인 정권에서도 무능의 꽃을 피운 그들이 뭔들 제대로 할까. 그저 이미지 메이킹 외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