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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경제

주류업계 가격 인상 "세금을 올랐으니..", 물가와 세금만 확보한 정부 17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설 때도 대한민국은 한창 들뜬 기분에 도취되어 있었다. 기업인으로서 신화적인 인물로 대변되던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권에 도전, 당선된 것이었다. 당시 서울 시장직에 오른다는 건 차기 대권주자로 가는 정통 코스였고 또 경제계 출신 인물이다 보니 자연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는 매우 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은 물론 후임 박근혜까지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키질 못했다. 오히려 4대강, 비선실세 등 각종 혈세 낭비와 국정 농간을 이유로 씁쓸한 퇴장을 맞이했다. 19대 문재인은 그로인한 어부지리격 대통령 계승자였다. 투표를 하긴 했지만 이미 선거 전부터 문재인의 당선은 기정사실화였고 내정에 가까운 선거였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故노무현 대.. 더보기
대전 일가족 사망 사고, 얼마나 가난해야 국가 지원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다. 일단 30대 후반에서 40대까지는 국가의 어중간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국가 경제의 중심축이 되는 세대임에도 여러 혜택,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이 있고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알아서 스스로 일어나세요."인데 사실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대개는 큰 돈이기보다는 작은 돈인 경우가 많다. 은행 대출은 어렵고 당장 필요는 하고, 빌리기엔 조금 큰 액수이다 보니 고립되는 것이다. 변제하지 못하거나 상환되지 못한 돈은 연체 이율에 따라 빚이 되어 되돌아온다. 1,000만원이면 막을 수 있는 일이 1,500만원으로 늘어나고 곧 3,000만원으로 부풀어 오른다. 당장 1,000만원이 없어 처리하지 못했던 일을 막을 도리가 없어지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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