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결국 일본으로, 국회가 움직여야 할 때 참 안타깝고 답답한 판결이 나왔다. 일제시대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도 환수하지 못하고 패소하는 마당에 문화재인들 오죽할까 싶다. 말로는 강경 외교를 외치지만 정작 국회를 차지한 더민주는 나라를 위한 법개정은 뒤로 미룬 채, 그저 정권 탈환에만 혈안이 됐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오늘 대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여기서 원고는 부석사이며 피고는 일본 관음사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이니 우리나라의 사찰 편을 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전후사정은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 된 법문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우리나라 헌법과 사법 시스템이 답답할 뿐이다. 부석사의 소재지, 약탈된 부분은 인정됐지만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로 판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