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결국 일본으로, 국회가 움직여야 할 때

충남 서산시 부석면에 가면 천년고찰 부석사라는 절이 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판결이 나왔다.

일제시대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도 환수하지 못하고 패소하는 마당에 문화재인들 오죽할까 싶다.

말로는 강경 외교를 외치지만 정작 국회를 차지한 더민주는 나라를 위한 법개정은 뒤로 미룬 채, 그저 정권 탈환에만 혈안이 됐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오늘 대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여기서 원고는 부석사이며 피고는 일본 관음사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이니 우리나라의 사찰 편을 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전후사정은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 된 법문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우리나라 헌법과 사법 시스템이 답답할 뿐이다.

 

 

 

부석사의 소재지, 약탈된 부분은 인정됐지만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로 판결 된.

 

충남 서산시 부석면에는 아주 오래 된 사찰이 있다고 한다. 바로 서산 부석사라는 절이다.

이 사찰에 대한 창건 일화는 다양하지만 각종 기록을 바탕으로 고려시대 후기에 창건됐다고 알려지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여겨지고 있다. 1330년 고려 충혜왕 17년에 이 절에서 조성하면서 하나의 불상을 함께 봉안했는데 이것이 바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이라고 한다.

 

봉안했다는 기록은 전해지지만 실제로 부석사에서 이 불상은 존재하지 않았고 약탈 돼 왜(지금의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만 전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년 10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의 관음사로 찾아가 불상을 다시 훔쳐 국내로 반입하려다 검거, 불상이 몰수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부석사 창건 당시 함께 봉안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왜구에 의해 약탈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불교를 국교로 지정했을만큼 신앙이 깊던 고려 시대에는 도자기와 불상 제작기술이 정말 뛰어났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 고려시대 도자기와 불상, 각종 유물들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것들이 많다고 한다.

관음사는 곧바로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원래 소유주인 부석사도 이에 맞서면서 긴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꽤 의미있는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다.

 

사실 고려시대의 부석사는 서주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명과 지금의 지명인 서산이 동일한가의 여부였다.

또한 불상이 부석사에 봉안됐던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재판에서 다뤄지던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불상에서 서주 부석사가 지금의 서산 부석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들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2심에서는 " 고려시대의 부석사가 지금의 서산 부석사임이 인정되고 당시 봉안됐던 불상이 약탈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는 의미있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재법이 약했고 국력이 약했다.

선진국 대열 합류,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무의미한 국뽕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명백히 드러나는 판결이었다고 본다.

법원은 "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가 동일한 권리주체로 볼 수 있지만 구섭외사법 12조에 따라 취득 시효 여부를 판단하는 일본 민법에 의해 시효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1심 판결은 정당하다. "라고 판결했다.

이는 비록 왜구에 의해 약탈돼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해도 그 동안 일본이 소유하며 관리했음으로 일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 물론 이는 국제법상에도 적용되는 부분이긴 하다. )

 

 

 

국회는 선동을 그만하고 문화재법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조금 더 힘 있는, 강한 외교가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안일했고 나약했으며 멍청한 결과물이다.

국경일에 형식적인 국뽕 정신만 발휘했지, 정작 빼앗긴 문화재, 영토 회복에는 등한시했다.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는 자국의 문화재가 본국으로 반입되면 어떤 억지를 써서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너무 저자세적인 면이 강하다.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평화, 착한 척, 올바른 척에 물들어 있다.

 

저 불상은 애초 우리나라에 있던 불상이고 우리 선조들이 만든 불상이다.

그것을 부당하게 약탈한 것을 취득으로 보면 안되는 게 아닐까. 꼭 힘없는 나라가 힘없음을 숨기기 위해 법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 같아 참 씁쓸하다. 

우리 문화재도 우리가 우리 것이라 말하지 못하고 기증, 대여 방식으로 돈을 주고 가지고 와야 하는 이 암담함은 나라가 힘이 없고 멍청하고 무능하기에 벌어지는 참극이다.

 

우리도 문화재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디 동남아 국가는 강대국을 상대로도 배짱 튕기던데....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런 걸 못할까. 멍청한 쫄보들이라 그런가...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