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선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정의, 공정, 상식을 주장한 그의 행보를 보면 지금까지 재판부는 최대한의 선처를 유지해 온 게 아닐까 싶다. 나는 현재까지도 조국이 말하는 정의, 공정, 상식이 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냥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가 민주주의이고 정의라는 뜻일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가 보여 준 언행과 그의 행동 결과는 동일하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조국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물어 징역 2년, 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판결로 재판부는 "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 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며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