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선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다.

2심 재판부가 조국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판결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정의, 공정, 상식을 주장한 그의 행보를 보면 지금까지 재판부는 최대한의 선처를 유지해 온 게 아닐까 싶다.

나는 현재까지도 조국이 말하는 정의, 공정, 상식이 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냥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가 민주주의이고 정의라는 뜻일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가 보여 준 언행과 그의 행동 결과는 동일하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조국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물어 징역 2년, 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판결로 재판부는 "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 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며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구속 심사 기각과 함께 또 나섰다가 역풍

 

불과 5년전과 비교하면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상반됐다. 한때 그는 사법개혁의 아이콘으로 절대적 국민의 신뢰를 얻었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국민들의 냉대를 받고 있다. 사법개혁을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섰지만 사실 그가 보여 준 행보는 사법개혁이 아닌 당시 19대 정권의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했다.

그는 구체적인 안건도 제시하지 못했고 말로만 개혁을 외쳤을 뿐이다. 사실 그런 정도의 주장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그가 입시비리를 했든, 직권남용을 했든 관심없다.

솔직히 그 정도 위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테니 말이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피한 조국

 

 

 

 

재력을, 권력을 가진 집안의 자제들이 자신이 물고 태어난 힘을 이용해보겠다는데 사실 우리같은 서민 입장에서나 부당하지, 막말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누구나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고 또 그게 그들의 눈에는, 사고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일테니 말이다. 그런 부당함이 정당했다, 옳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위치에 서게 되면 누구인들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뜻이다.

 

다만 그는 정의를 외쳤고 공정과 상식을 주장해 온 사람이다. 그런 그가 일반 서민 가정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은 했고 그게 법의 테두리에 있다한들 옳았다고 보는가에서는 다르다. 그는 그런 일들이 부당하다 외쳤던 사람인만큼 그래서는 안됐다는 게 내 입장이다. 한동안 얌전하다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다시 나타나 선동을 해오던 조국.

2심까지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이다. 그만 좀 우기셨으면 좋겠다.

법을 공부하고 법을 수호했다는 분께서 본인에게 씌여진 혐의에 대해선 부당하다? 

현재 교도소에 있는 분들 중 자신이 수감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부당한 누명도 잘못 된 일이지만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 것도 잘못 된 일이다.

적어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만일 그가 정말 억울하고 잘못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왜 19대 행정부에서는 그를 옹호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했을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화살을 겨눌 대상이 잘못 됐다는 뜻이다. 아직도 모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