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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참담하고 분노가 치민다는 조국, 이태원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말라

조국이 또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

 

 

 

 

 

정말 가증스럽다. 왜 이 나라의 정치인, 정치에 뜻을 둔 사람들은 꼭 선거나 이슈를 앞두고 착한 척, 정의로운 척 가식을 떠는지 말이다. 생전가야 찾아보지도 않던 세월호, 천안함,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뭐라도 해줄 것처럼 말이다. 조국은 입시비리 혐의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나마 그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이다.

아마 일반시민이었다면 바로 법정구속이 됐을터였다. 어쩌면 그런 특혜(?)가 자신들은 떳떳하다, 정당하다는 착각을 만들게 해주는지도 모르겠다. 

 

조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 어제 서울광장에서 1년 넘게 천막농성 중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뵙고 왔다. "라고 밝혔다.

그는 " 생떼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바라는 건 정부가 한번이라도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 "이라며 " 왜 자신들의 자식들이 죽어야 했는지 진상을 밝혀달라는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쎄. 이태원 참사.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다.

과정과 결과를 떠나 많은 10~20대의 청춘들의 생명이 사라졌다. 그만큼 이태원 참사의 진상은 밝히기 어려운 일이다. 전쟁, 천재지변 같은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차나 자동차, 항공기 사고도 아니다.

어쩌면 그냥 일상적인 순간이었고 해마다 반복되던 핼로윈 축제의 모습이었다. 그 누구도 수백명의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는 예측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다. 혹자들은 " 무슨 예칙을 못하냐 "라고 주장하겠지만 그 말의 모순이 존재한다.

그럼 거기 간 분들은 알고도 갔다는 뜻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어렵다는 뜻이다.

아무리 신고를 했다지만 갑자기 기동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사실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첫째. 질서를 지키지 않았고 둘째. 이태원 상가 측이 장사에만 혈안이 됐을 뿐, 자체적인 통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돌아가신 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만연한 무질서가 만든 비극이라는 뜻이다.

 

고인들을 탓을 하기는 어려우니 또 나라 탓이 되는 것이다. 통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이고 국민들인가를 생각해보자. 물론 관할 지자체의 잘못도 있다. 적어도 이태원 상가 측에 " 인파가 몰릴 경우 혼잡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라 "같은 공문은 냈어야 한다. 

 

 

 

 

정부 탓으로 몰아가는 조국, 그래서 19대 행정부는 세월호 이야기만 듣고 말았나

 

세상에 가장 쉬운 게 남 탓이다. 사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대한민국 정부는 역대로 국가를 운영할 자격조차 없다.

나라를 빼았겼을 때도 나라를 구한 건 국민이고 한국전쟁 때도 나라를 구한 건 국민이다. IMF 때도 나라를 구한 건 국민들이다. 나라는 소위 권력을 가졌다는 분들이 망쳐놓고 일 벌여 수습 못할 때마다 국민들이 나서서 지켜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단지 권력층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온갖 훈장에 표창을 받고 마치 대단한 위인인 양 치켜세워진다.

 

19대 행정부 때 일원이던 조국이 현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19대 행정부도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마치 뭐라도 해줄 것처럼 했지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다. 천안함은?

마치 자신들이 진상을 밝혀낼 것처럼 떠들었지만 말이다. 그런데 조국이 현 정부를, 이태원을 언급할 자격이 있을까.

사법개혁한다는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입으로만 정의, 상식 운운하던 그가 말이다.

 

 

 

꼭 선거 때만 되면 불행했던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태원 참사 언급하기 이전에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수 많은 2030세대들에게 미안함이 전혀 없는지 묻고 싶다.

본인은 억울하다고만 할 뿐, 지금까지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씌여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명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냥 억울하다고만 했을 뿐.

자녀가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고 아내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남편으로, 부모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야 이해는 하지만 단지 " 내 가족이 이렇게 고통받는데..."라는 말로 모든 혐의들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역시 죄를 면해줘야 하지 않을까.

 

지나간 일을 상기시키지 말자는 뜻은 아니다. 이태원 참사는 정말 슬프고 다시는 재발되지 말아야 할 비극이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지금도 공공시설, 대중교통, 유원지에 가면 여전히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다.

꼭 직원이 통제를 해야만 따르는 것일까. 사실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질서 유지는 어려서부터 배운다.

국민의 명령이네, 나라의 주인이네 떠들면서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민족, 그게 한국인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 참 웃픈 일이다. 이러니 한국은 독재나 통솔을 받아야 된다는 과거 서양세력의 말이 맞는 듯 하기도 하다.

 

 

 

 

쇼 좀 그만하셨으면, 자신부터 떳떳하신 후에

 

조국은 제발 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자신에게 드리워진 문제부터 해명하시길.

 

 

 

 

조국 사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마치 자신은 진실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결국 언론 기사로 본 내용, 주위에서 카더라식으로 떠도는 내용이다. 진실은 당사자들만 아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상 조국이 단지 법무부 장관직에 오르는 것이 무슨 큰 중대사는 아니였다는 사실이다. 조국이 장관직에 오르려던 건 19대 행정부 시절이었다. 조국은 문재인 라인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아무리 검찰이라고는 하나 현 정부의, 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장관 후보자를 탈탈 털어 국민 대역죄인으로 만든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더군다나 당시만 해도 조국의 인지도는 꽤 높았다.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에 의해, 민주당으로 모든 것이 통용되던 시대였다. 그런 시대에서 조국만 모든 것이 털릴 정도로 큰 잘못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도 법적으로 잘못 된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이지, 단순히 정치적인 제거 목적으로 혐의없이 대통령과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런 검찰은 없었다. 검찰도 대통령의 라인으로 연결되는 조직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자리에 오른 것도 문재인의 인사 조치였다. 아무리 검찰이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그건 대외적인 표현일 뿐...권력의 그늘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조직은 단언컨대 존재할 수 없다. 

 

억울하고 당당하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적어도 " 남들도 다 하던 겁니다. "같은 정도라도 말이다.

그래야 " 뭐...그런 상황이면 그랬을 수도 있겠네. "라는 공감대가 나오지 않을까. 

말로만 하는 억울함은 누군들 못할까. 지금 교도소에 계신 수 만명의 수감자 분들 중에서도 꽤 나올 껄.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보면 최순실, 정유라인들 안 억울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