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400명 주장하는데 민주당 내부는 의사정원 증원 환영?

의대 정원은 400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한 이재명 대표,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쇼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정작 의사들 역시도 찬반이 갈려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가 하면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집단도 있다.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겠다는데 마냥 비난할 수도 없지만 생명을 관장하는 의료계라는 점을 생각하면 다소 아쉽기도 하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 왜 2000명이야?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동결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외신들도 보도했지만 선진국들 중 의사 수가 가장 적다고 한다. 의사 수가 적은데 지방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니 수도권과 지방간의 의료시설, 의사 수 격차는 안 봐도 뻔할 것이다. 

 

정부는 10년 후인 2035년부터 1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의대 평균 수료기간이 6년임을 감안, 2035년까지 의료인력 1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였다.

복지부는 "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시기 "라고 규정짓고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의료개혁을 목표로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400명이 좋겠다는 이재명 대표, 근거없는 정치적 이용론...내부에선 " 의대정원 확대 환영 " 분위기

 

선동과 분열을 좋아하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호재를 지나칠리 없다. 이재명 대표는 " 의대정원은 400명 정도면 된다. "는 이야기를 했다. 왜 400명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는 19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의대정원의 수와 동일하다.

정치권 일부에서도 " 정부의 정치쇼 "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다.

문재인이 하면 정책이고 윤석열이 하면 정치쇼라는 것일까. 

현재 국민들 중 89%는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의료 격차를 생각하면 무조건 반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어떤 이들은 " 무슨 의사를 2천명이나 늘리냐. "라고 반발하지만 도시와 지방간의 의사 격차를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의문이다. 당장 자신이 사는 지역의 병원, 의사들만 생각하는 그 무지함은 대체 어디에서 배우는 것일까.

지금도 지방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중질환 환자들은 교통비, 숙박비 등을 감수하면서도 수도권 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사는 국민인데 지역의 의료시설, 장비 부족, 의사 부족으로 수도권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는 것이다.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진료시간도 길어질 수 있고 보다 체계적으로 환자를 살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의사들이 많아지니 지역간 의료시설, 의사 수도 평준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단지 의료 시설의 개선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지방에도 의료시설과 의사 수가 많아지면 자연히 인구도 증가하게 되고 지역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전히 사람들은 집을 고르는 기준에 인근에 병원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참고로 나는 병원을 굳이 기준에 넣진 않았지만 이사오고 몇 개월 후에 바로 을지병원이 들어서 개원해서 조금은 든든하다. 집 근처에 대형병원이 들어왔으니 말이다.

이재명과는 달리 민주당 내 지차체장들은 모두 의대정원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만큼 현재 지방에는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다. 

 

 

 

 

의대정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000명이라도 말이다.

 

 

 

 

| 의대 정원 확대는 반길 일, 순식간에 확대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확충안도 고민해봐야

 

역경에 부딪히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단번에 뜻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정권들이 의료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의료계의 집단 반발에 뜻을 못 이루었으니 말이다. 매번 환자들 곁을 비우고 시위를 벌이는 의사들에게 진 것이다. 그런만큼 이번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분명 박수칠 만 하다.

 

다만 2000명보다는 1000명을 일단 늘리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현재 인구 수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무리한 정원확충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00명 정도를 늘려 상황을 지켜보면서 늘려나가는 것도 그리 나쁜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