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개월 앞두고 20대 행정부 "안정적이다." 평가 48.3% 나왔다.

20대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조사에서 46%를 얻고 있다.

 

 

 

 

22대 총선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오는 4월 10일이다.

여론조사를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전국민을 상대로 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대체적인 분위기를 감지하는데는 효율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다.

18대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대한민국 정치계는 혼돈 그 자체였다.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 " 사람이 먼저다.",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대국민 선동 전략으로 정권을 장악했던 19대 행정부는 이미지 메이킹만 한 채 별 성과없이 물러났지만 그들이 남긴 분열, 선동의 여파는 지금도 정치권에 깊숙히 남아있다.

 

제대로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한 19대 행정부를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잘 구사하는 이미지 메이킹이 대표적이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춘다는 가식적인 자세.

사실 이 눈높이의 시초는 제16대 행정부인 故노무현 정권 때 생겨났다. 지금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 대체 뭘 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는 식의 비난도 있지만 故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 실험적이고 진정한 민간 정부를 만들었다. "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본다.

 

19대 문재인 정권은 바로 그런 노무현 정부를 그대로 따라했다.

수도를 이전하고 집값을 안정화 하겠다던 16대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말이다. 문제는 당시 섣부른 정책 계획으로 사실상 실패한 정책임에도 문재인 정권은 이를 그대로 따라했다는데 있다. 이는 쉽게 말해 현재 북한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을 따라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행보였다. 그래서 19대 행정부가 이미지 메이킹, 무능했다는 평가를 듣는 것이다.

 

 

 

 

혼돈의 20대 행정부, 국회는 민주당이 차지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말한다. 나라가 개판이라고 말이다.

물론 개판이다. 더민주는 제1야당임에도 정권에 협조는 커녕 취임식부터 연일 반대를 해대며 비협조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제는 국가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국회가 더민주의 지배 하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시작은 대부분 국회에서 표결된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리는 만무하다.

 

이는 20대 정부는 무능하고 19대가 낫다는 말도 안되는 인식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일치단결했던 19대. 그럼에도 무능했던 19대임을 국민들은 모른다. 원팀이었던 19대가 그토록 무능했는데 하물며 일국이체제의 현 정부가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제대로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를 알 수 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으로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 무능한 대통령실로 인해 여러모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나는 " 열악한 현 환경에서 그나마 잘해보려고 한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진짜 잘했는지 아닌지는 총선 결과와 훗날 퇴임 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지지율 조사에서 53%를 얻은 한동훈, 이재명은 38%로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한참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민주의 무능쇼, 이제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19대 행정부 때는 정치가 편했을 것이다. 17대, 18대 정부가 개판을 치고 나갔으니 중간만 해도 " 와~ " 하고 찬사를 받을 수 있었다. 더민주 열풍은 대부분 소속 후보만 돼도 당선을 할 수 있었다.

제대로 된 정책, 현실에 맞는 개선은 하나도 하지 않고 " 더민주는 잘하고 있습니다. "만 내세우다 보니 이제 그것이 무능을 감추기 위한 선동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더민주 소속 국회의원들 중 재선에 나서기 힘든 의원들이 많다. 지역구는 내팽겨치고 선동만 해대다 보니 " 대체 뭘 했다는 거야? "라는 지역주민들이 많다고 한다.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과반이 넘는 수치로 "잘한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

혹자들은 " 말장난 표현을 자주 한다. "라고 비난하지만 자세히 풀어내지 않으면 악의적 편집, 편향적인 기사 제목으로 구설을 만드는 현 상황을 간파한 한동훈의 논리인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해명과 함께 진실을 밝힐 수 있으니 말이다.

 

아직은 못한다고 평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44%의 지지율과 " 국정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46%의 평가를 받아냈다.

이는 이번 총선에서 국힘이 선전할 경우 원팀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더민주의 이재명 대표이다. 20대 대선까지만 해도 차기 대권주자로 호평받았던 그지만 지금은 38%의 초라한 지지율을 얻고 있다. 당당하다면서도 재판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참하는 이재명 대표, 위성정당은 잘못 된 행동이라며 비난했지만 정작 자신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낸 장본인, 그리고 " 그렇게 해서라도 이겨야 한다. "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그에게 지지를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필요에 의해 말을 바꾸는 그가 무슨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정의를 주장한다는 걸까.

 

 

 

 

공정,상식 운운하던 조국, 국민 대다수 " 창당하지 마라. "

 

사실 조국은 그냥 법학자로 서울대 교수로 지냈어야 했다. 뭘해도 크게 티가 안나는 민정수석에서 만족했어야 했다.

전면에 나선 순간 그의 인생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됐다.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됐을 때부터 구설이 생겼다. 아마 이는 당시 대통령이던 문재인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뒤늦게라도 취소했어야 했지만 밀어붙인 결과 조국은 최단기 장관직을 기록하며 물러났고 지금에 이르렀다.

억울하다, 검찰의 부당 수사에 희생자라고 했지만 법을 전공한 그가 내세운 반론은 국민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는 신당을 창당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지지할 국민은 없다.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국에게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조국의 신당창당은 반대가 60%를 넘고 있다. 정치판에 나서지 말라는 여론이 대세이다.

 

 

 

 

| 22대 총선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 국힘이 이기길 바랄 뿐

 

나는 국힘, 윤석열 지지자는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더민주의 이재명에 반대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국힘 지지자로 보이겠지만 나는 "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정당이 내 편 "이라고 생각하는 주의자이고 안철수 지지자이다.

안철수 의원이 국힘 소속이지만 나는 국힘도 사실 잘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다만 더민주보단 낫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국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이유는 그래야 원팀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라가 안정화 된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지금의 상황보다는 나아질 것이라 기대를 한다.

 

역사에서 만약이란 없다. 또한 나라 운영에서도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혼돈의 상황보다는 어느 쪽이든 명확하게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그래야 잘잘못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지금보단 낫다는 것이다.

 

아직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국가연구 R&D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연구비로 인건비를 받는 분들은 개거품을 물고 싶겠지만 자신들 급여주자고 잘못 된 기조를 유지해야 할까.

그게 더 나라를 좀먹는 짓이 아닐까. 연구를 위한 연구,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과제 정책은 형식적인 연구에 불과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대로 된 연구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기관들은 " 수행계획서대로 해오세요. "만 되풀이 한다. 

그러니 기업들은 어떻게서든 끝 마무리를 짓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되고 결국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 된 R&D는 별 효용성이 없는 결과로 끝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 이따위로 할거면 예산 줄여. "라고 주장한 것이고.

 

최근 정부는 " 성공, 실패같은 평가제를 없애고 미래적 가치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시간과 비용이 좀 들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연구과제를 하자는 뜻이다.

이게 잘못일까? 난 오히려 그게 진짜 연구과제의 참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연구를 해서 급여를 받고 싶다면 기업으로 입사를 해야지....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