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20대 오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처벌이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선고할 때 물론 감정적으로 형량을 결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엄연히 법이라는 공통 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잘못이나 분쟁은 이 법에 명시 된 규정에 따라 처벌되도록 하자고 약속을 했다. 따라서 어떤 성범죄는 낮은 형량이, 어떤 성범죄는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등의 판결은 옳지 못하다. 다만 그 피해 대상이 스스로 방어를 하지 못하는 아동, 장애우 등이라면 예외적으로 그 형량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최근 20대 남성 A에게 법원은 12년형이라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A가 저지른 범죄는 성범죄로 그 피해 대상은 다름아닌 자신의 친여동생이라고 한다. A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여동생을 무려 5년간 성폭행했다고 한다. 이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