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20대 오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처벌이다.

친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20대 친오빠에게 고작 12년의 형이 선고됐다고 한다. 이게 중형일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선고할 때 물론 감정적으로 형량을 결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엄연히 법이라는 공통 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잘못이나 분쟁은 이 법에 명시 된 규정에 따라 처벌되도록 하자고 약속을 했다. 따라서 어떤 성범죄는 낮은 형량이, 어떤 성범죄는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등의 판결은 옳지 못하다.

다만 그 피해 대상이 스스로 방어를 하지 못하는 아동, 장애우 등이라면 예외적으로 그 형량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최근 20대 남성 A에게 법원은 12년형이라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A가 저지른 범죄는 성범죄로 그 피해 대상은 다름아닌 자신의 친여동생이라고 한다. A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여동생을 무려 5년간 성폭행했다고 한다. 이게 사람 ㅅㅋ인지 의문이다.

더 황당한 건 바로 부모의 행동이었다. 부모에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놨지만 부모는 아무런 도움도, 아들 A를 제지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결국 이 끔찍한 성범죄는 상담교사가 알게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고 한다.

 

 

 

 

남에게도 나쁘지만 가족을 건드린 금수만도 못한 것들, 문제는 가족들의 대응

 

아동성범죄에 대한 유형별 자료,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l 노컷뉴스

 

 

 

 

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나쁘지만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정말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남도 아닌 가족이 가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이미 인간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동물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데 말이다.

짐승만도 못한 버러지도 인간이고 가족이라고 두둔한다는 자체가 사실 말이 안된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중 성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중 55%가 넘는 비중이 바로 가족 내지는 친척이라고 한다. 이 말도 안되는 성욕을 가진 범죄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가족들의 대응이다.

아마도 딸의 성폭행 사실을 들은 부모는 아들 A의 미래를 걱정했을 것이다. 딸에 대한 성폭행은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아들에 대한 처벌은 가족들만 쉬쉬하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 신고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미 피해는 벌어졌고 신고를 통해 가족이 처벌되면 피해가 늘어난 셈이 된다는 것이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이 발상은 가족이라는 공통점에서 발생되고 현재도 세상에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많은 피해자들이 가족에게 성범죄를 당했음에도 침묵을 강요받고 있을 수도 있다.

 

 

 

 

모든 범죄가 나쁘지만 인간적으로 아이들을 건드리는 건 진짜 비겁한 행동 아닌가 싶다.

 

 

 

 

세상은 험해도 집과 가족만큼은 안전해야 하지 않을까

 

범죄가 나쁘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지만 인간이 모여사는 집단 체제에서 범죄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강도, 강간, 절도, 살해 등 온갖 흉악 범죄가 지구 곳곳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기술이 발달되고 빈부의 격차가 커질수록 강력 범죄는 늘어나고 사회는 각박해진다고 한다.

지상 낙원이라 일컫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범죄는 벌어지고 있으니 세상이 흉흉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적어도 가정, 그리고 식구들에게는 보호받고 안전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한다.

오빠에게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여동생은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부모는 이를 묵살했다.

법원은 A에게 12년을 선고했다지만 이건 중형 축에 껴들지도 못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법은 너무나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일관성도 없다. 

조선시대에는 어린 여아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고 한다.

 

눈 하나, 발 하나를 자르고 이마에 性 이라는 낙인을 찍어 어디서든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과 모멸을 당하고 길에서 사람들에게 몇 대씩 처맞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자신이 얼마나 쓰레기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평생 죽을 때까지 비난과 수치 속에서 반성하며 살아갈 수 있을테니 말이다. 또한 눈과 발을 잘라 분노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길에서 보면 몇 대 쥐어박을 수 있게.

범죄 예방, 처벌, 국민을 위한 갈증해소 등 모든게 가능해지는 처벌인데...왜 이렇게 안하지.

저런 범죄자에게 인권은 사치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