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폭행 및 남친 살인 미수 20대, 법원 이례적으로 징역 50년 선고

여성을 성폭행 하려던 남성이 이를 제지하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법원은 50년을 선고했다.

 

 

 

 

그 동안 강력 범죄 사건에 대해 고무줄 판결로 인해 비난을 받던 재판부가 최근 한 강력 사건에 대해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 네티즌들이 열광하고 있다.

배달기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는 28세의 A는 지난 5월. 대구 북구의 한 원룸촌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 B를 보고 뒤따라갔다.

그리고 B를 성폭행하려다 때마침 들어오던 B의 남자친구 C와 마주쳤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 하려는 A에게 달려든 C, 하지만 A는 흉기로 C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 이후 도망간 A는 3시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C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 수술을 통해 의식은 회복했지만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검찰 30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 대담하고 위험한 범죄. 50년을 선고한다. "

 

애초 검찰도 해당 사건이 매우 중한 범죄임을 인지, 30년형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20년이 더 많은 50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재판부가 더 많은 형량을 선고하는 자체가 보기 드문 일인데다 몇 년도 아닌 20년을 더 높게 선고한 것은 충분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해당 범죄가 중한 범죄임은 분명하지만 성폭행, 살인 모두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그 누구도 50년형이 선고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례적인 판결에 네티즌들은 속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 피고의 범죄는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더불어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살게 됐다. " 라고 말하며 " 피고는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 라고 판시했다.

아마도 남자친구 C가 영구장애를 입은 것이 재판부에게 있어서는 살인 못지 않은 중한 범죄로 해석하게 한 듯 하다.

이로써 28세의 A는 78세가 되어서야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지만 그마저도 10년간 정보 공개, 취업제한, 20년간의 전자위치추적기 부착 등의 옵션을 수행해야 한다.

사실살 교도소에서 인생 다 보내게 된 것이다. 정말 재판부의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사형이 사라졌으니 이렇게라도 영구히 고통을 받도록 해야 한다. 밥도 하루에 한끼만 줘라.

수련회도 아닌데 뭘 세 끼 다주려고 해...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안 죽는다. 활동량도 적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