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된 차량 번호판으로 도심 운행, 대포차의 진화

대포차량이 새롭게 진화를 했다.

 

 

 

 

과거에 대포차는 보통 거액의 빚을 진 사람이 차량을 넘기면서 발생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자신의 차량이 대포차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업자에게 넘겨진 차량은 바로 대포차량으로 새로운 고객에게 판매되는데 가격이 저렴하진 않았다고.

왜냐하면 신호위반, 과속 위반은 물론 설령 교통사고를 낸다해도 운행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과태료,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대포차는 ' 실제 소유주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 '을 의미한다. 단순히 빌려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타고 다니지만 법적인 소유자는 다른 사람인 것이다. 대포차로 인한 피해 사례는 많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대포차를 판매한 업자도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알고도 차량을 넘긴 실제 차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진화 된 대포차, 그냥 깔끔하게 번호판 위조로 바뀌어

 

정교하게 위조 된 가짜 번호판들, 모두 실제 차주와는 무관한 번호판들이라고 한다.

 

 

 

 

대포차가 진화됐다. 과거에는 실제 차량이 통째로 활용됐다면 이제는 차량이 달라도 상관없다.

번호판만 위조하면 깔끔하게 대포차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실제 단속 위반 고지서를 받은 시민이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고 한다.

충남에 거주하는 A는 얼마 전 신호위반 고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은 해당일에 울산으로 간 사실이 없었기에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조사결과 A의 차량이 당일에 이동 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A의 차량은 운행을 하지 않았는데 먼 울산지역에서 A의 차량이 신호위반에 단속 된 것이다.

조사결과 A차량 번호가 정교하게 위조 된 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한 불법체류자 B의 차량으로 드러났다.

출퇴근용 차량이 필요했지만 불법체류자였기에 차량을 구매할 수 없던 B는 위조 번호판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번호판의 가격은 약 45만원.

 

무등록 차량을 구입하고 번호판만 구입해서 타면 사고를 내지 않는 한 평생 걱정이 없는 대포차가 완성되는 것이다.

세금도 낼 필요가 없고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다. 교통법규만 잘 지키고 본인이 사고만 내지 않으면 그야말로 기름값만 내고 차를 탈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은 불법 차량을 운행한 외국인 체류자 6명을 강제출국 시켰다고 한다.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왜 자꾸 피해자는 피해만 입어야 할까.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 보니 기승을 부리는 범죄 행위

 

처벌이 강하다고 범죄가 싹 사라지는 건 아니다. 범죄는 고대부터 쭈욱 이어져왔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다.

본능에 의해 서열 관계가 확실한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다툼이 발생하는데 하물며 생각과 감정을 지닌 인간 사회에서 범죄가 사라진다는 건 애초 불가능한 일이다.

더민주는 "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되지 않는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처벌이 강화되면 해당 범법행위가 줄어든다는 효과를 본 선진국의 사례는 많다. 바로 사형이 필요한 이유도 이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판매자, 번호판 위조 제작자를 검거해서 가혹할 정도로 처벌한다고 해보자.

그래도 위조 번호판을 제작하려고 할까. 대포차를 판매할 생각을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착해서도 아니고 법이 무서워도 아니다. 처벌받는 자체가 싫기 때문이다.

범죄자 꼬리표가 싫고 조사를 받는 것도 싫고 타인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다.

 

재범율이 높은 이유는 이미 전과자이기 때문에 소위 별을 하나달든, 두개를 달든 달라질 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범죄 생각이 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