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 낙서 범인, 무조건 엄중하게 처벌해야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낙서를 하는 몰지각한 행위를 한 범인이 검거됐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조선왕조의 산 역사인 경복궁의 한 성문 벽에 낙서를 하는 몰지각한 일이 발생됐다.

경복궁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서울의 도읍을 정하고 터를 잡기 시작, 중종 때까지 점진적으로 건설한 궁궐이다.

낙서가 발생 된 영추문은 조선 세종 때 연추문(延秋門)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소실됐다가 조선 후기 고종 시대 흥선대원군이 다시 복원하였고 영추문은 일제 강점기 때 도로 건설을 이유로 철거되었다가 1975년 원래의 성문 자리에서 조금 이동되어 복원되었다고 전해진다.

 

최근 경복궁 돌담에 낙서를 한 일이 연거푸 발생됐다.

원래 낙서를 처음했던 범인보다 이를 모방해 낙서를 한 20대 청년이 지난 18일 경찰에 자수했고 19일 오후 7시 30분경 처음 낙서를 한 두 명의 범인이 주거지에서 검거되었다. 이들은 10대 청소년으로 17세 김군과 16세 김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문제는 낙서를 한 동기에 있었는데 이들은 " 낙서를 하면 돈을 준다고 해서 했다. "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처벌 가능성과 복원은 가능할까? 복원 된 문화재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

 

모방범 20대는 성인이기에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또 10대에겐 매우 관대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벌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92조 1항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어야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10대라는 점, 그리고 해당 문화재가 원본이 아닌 복원 된 문화재라는 점이라고 한다. ( 원본이었다면 엄하게 처벌했을까? )

법조계에서는 " 징역형이 확실히 선고될 사안 "이라는 점에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문제는 ' 문화재의 가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전했다. 영추문과 돌담이 경복궁 건설 당시 제작 된 것이 아닌 근대에 들어 복원되었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그 가치가 낮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담벼락은 40명의 전담팀이 구성, 2교대로 복원 작업에 착수했으며 최소 일주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돈을 준다는 말에 낙서를 한 김군과 김양, 이들은 10대 청소년들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 된 생각이 아닐까 한다. 복원 된 문화재라고 해서 그 가치가 낮다고 볼 수 있을까.

영추문은 엄연히 조선 시대 궁궐인 경복궁의 한 구성물이다. 비록 몇 차례의 소실이 됐었다고는 하나 그 명맥은 조선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복원됐으니 그 문화적 가치가 낮다??

남대문은 지난 2008년 채종기라는 60대의 쓰레기 같은 사람이 배상문제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방화를 한 국보 1호였다.

그리고도 고작 징역 10년형을 받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는데 복원 된 구조물이라 가치가 낮다라고 한다면 현대에 복원 된 남대문은 아예 문화적 가치가 없는 구조물에 불과할 뿐이다. 굳이 접근 금지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누구나 올라가보고 접근해서 만져보도록 개방하는 것이 더 나은 공원시설물에 불과한 게 아닌가.

 

결국 범인들이 10대이기에 간과하게 바라보는 인식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돈을 얼마나 받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6, 17세가 됐다면 경복궁 담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충분히 인지했을 나이임에도 그런 행위를 고의적으로 했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975년도에 복원됐다고 하더라도 영추문 담벼락이 10대 청소년의 목숨보다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 그 나이가 되도록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무개념들에게 인권이나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가치라는게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어차피 그들은 자신들이 어린 청소년이니 크게 처벌되지 않을 것을 알고 한 짓거리에 불과하다. 봐주거나 참작해야 할 이유나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문화유산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나라의 역사임을 잊어선 안된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유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하진 않다고 말이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다. 조선시대가 아니라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온 문화재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가피한 특수한 상황에서의 이야기이다.

문화재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문화재를 지켜야 하는가, 대피를 해야 하는가의 상황이라면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들이 담벼락에 낙서를 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만큼 자국 문화재나 유물, 유산에 대해 무지한 국가가 또 있을까.

2008년 남대문 방화, 2017년 울산 언주읍성 낙서 등 우리나라는 문화재에 자신의 사심을 담아 또는 불만을 담아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하지만 그 처벌 수위는 굉장히 낮은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다시는 저런 무개념 행위를 못하도록, 또한 평생 반성하라는 차원에서 이마에 낙인을 찍어 서울 시내를 조리돌림( 죄목이 적힌 푯말을 걸고 거리를 걷는 형벌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10대의 철없는 행동으로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철이 없어 그랬다면 엄한 처벌로 그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 아닐까. 10대의 철없는 행동에도 그 수위라는 게 있다고 본다. 어려서도 갖지 못할 개념을 성인이 된다고 해서 갖게 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무개념은 성인이 되어서도 무개념으로 성장한다. 그게 왜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선 시대였음 참수를 당했을 것들인데 세상 좋아진 것에 감사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