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반성 없고 어리다며 귀가 조치, 황당한 대한민국 문화재 관리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낙서를 한 17세 청소년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6세 김양은 어리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사이트 제목 및 이용 조건,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내용 등을 낙서한 범인들이 모두 검거됐다.

처음 낙서한 범인은 10대 남여 청소년이었고 다음 날 낙서를 한 범인은 20대 청년이라고 한다.

잘못에 대한 판단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임에도 이들은 조금의 반성도 없는 듯 하다. 아무리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지만 잘못에 대해서도 과도한 인권 존중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회가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문인력과 민간기업에서 장비를 대여, 담벼락 복구에 나섰지만 장비 임대료 및 인건비 등 복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 충분히 징역 및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사안 "이리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구에 앞서 재발방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훼손, 파손 된 문화재는 복구를 한다고 해도 원형의 모양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자연재해나 전쟁 등 특수한 원인으로 훼손 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고의적인 훼손은 분명 용서해서는 안될 행위라고 생각한다. 

 

 

 

 

네티즌들 " 신상공개, 30배 비용 청구 해야 한다. " 비난 들끓는다

 

더 공분을 일으켜는 건 20대 범인의 발언에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 안 죄송하다. 겨우 낙서일 뿐인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 하는 것 같다. "는 뉘앙스의 글을 올렸다. 또한 10대 청소년들 중 17세 김군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16세 김양에게는 어리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가 됐다고 하는데 겨우 1살 차이인데 어디가 어리다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법적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소위 복구비용 30배 청구, 신상공개를 한다고 해보자...

모르긴 해도 또 인권단체는 " 복원 문화재일 뿐인데 인권 침해를 한다. "며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하다.

잘못을 잘못으로 보는게 아니라 인권을 대입하는 굉장히 멍청한 논리를 내세우는 대한민국이니 가능한 일일 것이다.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낙서한 흔적, 복구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역사를 잊은, 뿌리를 모르는 민족과 국가에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자이다. 문화재는 국보, 보물을 떠나 모두 소중하고 잘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재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신상공개도 약하다고 보는 편이다. 정말 스스로 인생을 접고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게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해놓고도 잘못이 없다라며 낙서일 뿐인데 과하다고 말하는 20대의 발언 기사를 보며 솔직한 말로 입을 찢어야 정신 차리겠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이다. 

저런 발언을 한다는 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며 일종의 조롱이다.

 

 

 

 

정말 " 좀 지나친 거...아닌가. " 싶을 정도로 엄히 처벌됐으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과할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범죄에 있어 나이는 존재할 수 없다.

 

 

 

 

나는 누차 말하지만 범죄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외하고 말이다. 

부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잘못에는 엄격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미투는 쌍방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왜 다른 범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어설픈 인권주의와 민주주의 논리가 빚어 낸.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믿고 있다. 장담하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