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원 여교사 뒤에서 자위행위 중학생, 처벌할 법적 근거 없다? 자라나는 청소년 선도, 계도도 좋지만 정말 대책없는 인권 의식이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국회는 모르나 보다. 그저 " 앞 길이 구 만리인데. ", " 어른들 탓이니.. "같은 잘못 된 생각으로 오히려 청소년들의 잘못 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게 아닌가 싶다는 말이다. 아무리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어른들이 우습게 보이는 세상이라지만 청소년들의 일탈은 이제 그저 철없는 10대의 행동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됐음을 인정하고 올바른 처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10대들의 성범죄가 하루 이틀이 아니니 경악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피해 당사자, 그 가족들은 10대고 촉법이고 간에 앞으로 사람만 봐도 벌벌 떨 정도로 혹독하게 .. 더보기 법무부, 촉법소년 기준 만 14세 → 13세로 하향 조정 청소년은 어른들의 거울이라지만 그 말 역시 1970 ~ 80년대에나 어울리는 말이다. 이제 4~5살만 돼도 동요 대신 가요를 부르는 시대가 됐다.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아이들이 사랑, 이별에 대한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려고 노력한다.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런 부분 역시 시대의 일부라지만 참 씁쓸하기만 하다. 그 중 가장 씁쓸한 것이 바로 청소년 범죄, 촉법 소년에 대한 처벌이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청소년들의 잘못이나 범죄에 대해 관대한 시각이 존재해왔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아직 어려서", "인생이 구 만리인데..."라는 말로 감형이나 면죄를 합리화하고 또 그것 역시도 어른들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렇게 어른들이 착각과 환상에 빠져 착한 어른 놀이에 심취해있을 때 청소년들은.. 더보기 교권의 끝없는 추락, 무조건 교사 책임으로 전가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뭐 이딴 나라가 다 있나."싶을 정도로 답답할 때가 많다. 외국에서의 사례를 답습하는 건 좋지만 체계적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하나의 면만 보고 무작정 따라하는 멍청함이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금연과 흡연의 대립이다. 막연하게 금연 정책만 따라하다 보니 반대급부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없다. 내가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어느 나라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예쁜 사람이 있으면 못 생긴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다. 그래야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하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것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하나의 취지를 위해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함구하.. 더보기 동급생 엘레베이터 성추행, 어리다고 봐주면 안되는 이유. 내게도 초등학생인 조카가 있고 딸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아무리 어린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면 처벌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많은 분들은 "모두 어른을 보고 따라한 것.", "사회가 문제", "인생이 구만리인데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정말 잘못 된 생각이라고 이야기 해본다. 과연 지금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일까? 아마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니. 그런건 아닐 것"이라 답할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어리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잘못 된 선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도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의 탈을 쓴 악마"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해 남학생,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추후 조사에서.. 더보기 의정부 30대 폭행 사망 사건, 착한아이 콤플렉스에 걸린 우리 사회 지난 4일 의정부 민락동 번화가 일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던 30대 남성과 고교생 6명이 시비가 붙은 사건이 있었다. 이들 중 2명이 적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했고 다툼이 있던 도중 3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는 그 사건이다. 15일 해당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에는 한 송이의 꽃이 놓여져 있었다고 한다. 꽃 위에는 손으로 작성 된 메모가 있었는데 해당 글을 커뮤니티에 올린 네티즌은 "사망한 30대 남성분의 아버지가 놓고 가신 걸로 보인다."라며 해당 내용을 소개했다. 메모지에는 "아들이 사망한 자리입니다. 꽃이 시들 때까지만이라도 치우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가는 길 혼이라도 달래주고 싶은 아비의 마음입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기자가 다시 해당 장소에 .. 더보기 의정부 고교생 30대 가장 폭행 사망, 몰려다니며 대상 물색 사람은 다 한번씩 경험을 해보는 것들이 있다. 10대 시절도 누구나 한번은 겪었고 앞으로 겪을 시기이다. 순수하고 순진한 아이에서 세상, 사회, 현실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어른이 되어가는 중간 과정이 바로 청소년기이다. 보통 우린 중학생~고교생까지를 청소년으로 생각한다. 키가 커지고 목소리가 변하는 등 2차 성장징후가 나타나는 시기. 예민해지고 가치관이 성립되는 시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혼돈과 주체못할 감정의 기복을 겪는 시기. 우리는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며 10대 청소년들의 잘못에 대해 나름 어른다운 척, 어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재단하며 정의를 내린다. '청소년의 잘못 하나 하나에 엄격한 법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은 1970~1990년대에 해당되는.. 더보기 지하철 노인 폭행으로 본 '촉법소년'제, 죄에 어른 아이가 어디있을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잘못 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다. 1970~90년대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듯 하다. 물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보호 아래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사회가 제도를 마련 할 필요는 있다. 아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성인에 비해 관대한 시각과 처벌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 아직 앞 길이 구만리같은 아이인데..." " 아직 어려서 뭘 잘 몰라서 한 실수인데 부디 한번만 선처를 해주시면..." 이것이 보통 잘못을 범한 아이의 부모들이 하는 말이었고 또 용서를 해줘야 하는 상대방도 가졌던 생각들이다. 꽤씸하고 분통은 터지지만 한번의 잘못으로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 더보기 대한민국 경찰이 힘든 이유, 감성적인 국내 여론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특유의 국민 정서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 그 중에는 이해하기 힘든 국뽕도 있지만 가식적인 위선도 있다. 그리고 감성적인 여론 문화도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지양'하는 주의이다 물론 나름 선행도 종종 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 봉사활동, 그리고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타인을 돕기도 한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나는 경찰도 아니고 경찰에 근무하는 지인, 친척도 없다. 또한 괜히 경찰이 정차를 명령하거나 다가오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오지?"라는 쓸데없는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 중 한 명이다. 살면서 종종 무단횡단, 신호위반을 하지만 그 외에 크게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진 않는다. 얼마 전 초등학생이 무면호로 차량을 고속도로에..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