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특활비 논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 예산안 심사 돌입 여아 팽팽한 대립구도, 더민주의 포퓰리즘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은 해마다 늘어 작년에는 약 607조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657조로 증가됐다. 국가예산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세금으로 걷는 돈이 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즉 빚은 1,000조를 넘어섰다. 국가예산보다 빚이 많은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20대 행정부는 긴축재정을 선언, 무의미하게 투입되는 국고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R&D 지원, 시민단체 및 NGO 지원, 실업급여 등이었다. 이에 더민주는 " 특활비는 안 줄이고 국민보고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한다. "라고 반발했는데...정작 19대 행정부 때도 특활비는 그대로 인정되고 있었음을 보면 더민주가 특활비를 꼬투리로 잡는 모습은 그야말로 모순적이다. 쉽게 말해 여전히 더민주는 국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