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1년 예산은 해마다 늘어 작년에는 약 607조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657조로 증가됐다.
국가예산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세금으로 걷는 돈이 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즉 빚은 1,000조를 넘어섰다. 국가예산보다 빚이 많은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20대 행정부는 긴축재정을 선언, 무의미하게 투입되는 국고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R&D 지원, 시민단체 및 NGO 지원, 실업급여 등이었다.
이에 더민주는 " 특활비는 안 줄이고 국민보고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한다. "라고 반발했는데...정작 19대 행정부 때도 특활비는 그대로 인정되고 있었음을 보면 더민주가 특활비를 꼬투리로 잡는 모습은 그야말로 모순적이다.
쉽게 말해 여전히 더민주는 국가 재정은 파탄이 나던 말던 민심을 현혹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 이기면 되는 선거 '만 지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20대 행정부 왜 R&D, 실업급여, 시민단체 지원금을 축소하려고 하나, 이유 알면 비난만 하긴 어려워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제발 좀 실상을 정확히 알고 비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나는 IT기획자로 활동하지만 국가R&D 프로젝트도 몇 차례 참여한 바 있다.
진짜 꼴랑 얼마 안되는 돈 지원해주면서 검증 서류, 보고 등 더럽게 까다롭고 까탈스럽게 군다. 또한 새로운 연구를 하다보면 변수가 생기는 건 당연한 수순임에도 애초 수행계획서에 없는 내용이면 절대 수정,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게 현재 R&D 국가과제 사업의 모습이다. 한 마디로 형식적인 지원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또한 별 가치없는 짜집기식 논문이나 성과보고 등 그야말로 미래에 대한 연구 지원이 아닌 보여주기식 지원인 경우가 더 많다. 시민단체나 NGO 성과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테고 실업급여 부정수급률이 역대 최고라는 것도 아실 것이다.
한 마디로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뜻이고 이에 20대 행정부는 이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다.
많은 분들이 " 내가 낸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주는 거 아냐? "라고 항의하지만 정답은 아니다이다. 공단에 가서 질문해보면 친절하게 왜 아닌지를 알려줄 것이다.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은 1,000조가 넘는데 여전히 더민주는 포퓰리즘만 고집하고 있다.
왜? 그게 민심 잡기에는 가장 효과적이니 말이다. 당장 내년보다 오늘, 내일만 언급하는 더민주.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국가지원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지원제도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미 개발 된 기술을 살짝 변형해 지원,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미 제반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니 수행하는 과정, 성과 역시 뛰어날 것이고 따라서 그런 업체들만 우수 평가받는 결과만 나온다. 정작 진입하고 싶어하는 신생기업, 영세기업들은 엄무도 못내는 상황이다.
물론 열심히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기업들도 많겠지만 허투루 쓰여지는 금액이 많은 만큼 그걸 이번 정부는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특활비? 19대 행정부가 사용한 금액을 보라. 관행 운운하더니 이제와서는 부당하다는 더민주.
그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하는가.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이지만 적어도 본질은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뜻이다.
1997년 IMF 온 배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달러에 대한 원화 방어로 생각을 한다.
이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해외에서 투자 된 돈, 끌어온 돈 모두 빚이다. 우리는 빚 때문에 국가부도를 겪었다.
당시 수 많은 기업이 무너졌고 그 하청기업들도 부도를 맞았다. 많은 가장들이 자신들의 무능을 비관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는 90년대에 맞이했던 것이다.
IMF가 오면 누군가가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 오롯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IMF가 와도 정치인들은 나랏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급여, 유지비 등을 삭감하지 않는다. 그저 "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다시 한번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라는 슬로건 하나 내밀고 국민에게 그 빚을 갚아주기만 호소하는 게 정치인들이다.
특활비로 문제 삼을 생각 추호도 없는 더민주, 그저 민심 선동 소재로만 활용할 뿐
자신들도 정권을 잡으면 사용할 예산인데 건들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을 것이다. 단지 지금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슈를 자극해 정권 탈환의 소재로만 사용하고 싶을 뿐이다. 아마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야당에서 특활비를 언급하면 " 너넨 안 그랬냐? 관행이다. "라고 둘러댈 건 뻔한 일이다.
더민주만 정부에 협력해도 우리나라는 지금보단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
나라 말아먹으면 더민주랑 그 지지자들이 사비로 다 책임질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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