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든 사형 가능하도록.. " 한동훈 한 마디에 사형수들 고분해졌다.

대한민국에는 유영철, 강호순 외 59명의 사형수들이 있다.

 

 

 

 

1997년 12월 이후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됐다.

여전히 사형 선고는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무기징역과 다름이 없다는 평을 듣고 있다.

사형수들은 교도소 내에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사형이 종종 집행됐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를 굳이 건드리려는 수감자들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 사형수들도 얌전히 지내는 것이 일종의 규칙이었지만 간혹 사형수라는 것을 내세워 소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형수들도 있다고 한다. 영화 < 추격자 >의 모티브가 됐던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그런 유형 중 하나였다.

유영철은 20명의 여성들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범으로 2005년 6월 사형이 확정되면서 대구 교도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 나는 잃을 게 없는 사형수, 사이코다. " 라며 수감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교도관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한다.

 

 

 

 

" 사형시설 점검하세요. 언제든 집행할 수 있도록.. " 한동훈 장관 지시 한 마디에 사형수들 고분고분

 

한동훈 장관은 지난 9월 사형시설을 갖춘 4개의 교도시설에 대해 " 언제든 집행 가능하도록 시설 점검 철저히 하세요. " 라는 지시를 내렸었다.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터라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지시는 사뭇 의아했다.

일각에서는 " 혹시 다시 사형이 집행되는 거 아니냐? " 라는 의견도 나왔다.

사형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 장관이 사형을 집행 할 인원과 시기를 결정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올리면 대통령이 이를 결재하는데 그러면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사형시설 점검 지침은 사형을 집행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서울구치소 그리고 사형장의 모습, 최근 한동훈 장관은 사형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지만 이를 국제 사회나 기구에 약속한 바는 없다.

다만 사형제 폐지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인권 분위기에 동조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당장 내일이라도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어느정도의 비난은 받을지 몰라도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사형이 가능한 교도 시설은 서울 - 부산 구치소, 대전 - 대구 교도소 등 총 4개소이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런 지시와 유영철이 대구 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면서 사형수들이 고분 고분 해졌다는 게 교도소들의 반응이다. 특히 서울 구치소는 즉시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유영철이 바짝 긴장했다고 한다. 또한 서울 구치소에는 현재 엽총으로 신혼 부부를 살해한 정형구, 넥타이로 목졸라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9명을 살해한 정두영 등 내놓으라 하는 연쇄살인범들이 모두 모여있다고 한다.

 

이는 한 마디로 언제든 사형 집행을 통해 연쇄살인범들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런 분위기가 전국 교도소로 퍼져 사형수들이 교도관들의 지시를 잘 따르게 됐다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고 죗값을 받는 사형수들도 정작 자신들은 살고 싶은 듯 하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중 최고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 모든 교정 시설과 시설물에 대해 신경쓸 뿐, 사형 집행 뜻은 아니다

 

9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권과 여론의 사형집행 하려는 것인가에 대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모든 교정 시설과 안전물들에 대해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오래도록 사형시설을 점검하지 않아 법 집행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 잘 관리감독 하라는 것이지, 바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뜻은 아니였다. " 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확실히 역대 법무부 장관 중, 아니 어쩌면 그 동안 장관을 수행했던 사람들 중 가장 일을 잘하는 장관이 아닌가 한다.

국회의원들과의 논쟁에서도 단 한번도 밀린 적이 없고 늘 법을 수호한다는 신념으로 임하는 한동훈 장관.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