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규제는 필요, 다만 현실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법인을 세운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최소한의 자본금, 허가와 신고만 하면 법인이 세워지지만 제대로 된 법인을 설립하는 건 쉽지 않다.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법인을 세우고 또 사업이 확장된다는 건 대표와 창립멤버들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법인을 세우고 사업이 확장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회사는 창립 멤버, 그리고 주요 임원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고액의 연봉, 보너스, 인센티브, 그리고 임원들만 제공받을 수 있는 상징 "법인차량"이다.

 

 

대부분의 법인차량은 외제차량이다.

 

 

대기업들도 보통 법인 차량은 국산인 경우가 많다. 직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등급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런 조건없이 원하는 차량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주로 고가의 외제차가 그 대상이 되곤 한다.

 

자신의 돈으로는 살 수 없고 임원까지 된 마당에 꿈에 그리던 드림카를 타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또한 차가 곧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기는 인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그런 심리도 반영되었음은 이해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다.

 

 

| 용도는 둘째치고 터무니없는 고가의 차량이 문제

 

자. 감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도록 하자.

임원이 됐고 회사에서 노고에 대한 감사 의미로 법인 차를 준다고 해보자. 고위직인만큼 움직임 하나 하나, 이동해서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 모두 업무의 연장선이라 볼 수도 있다.

대개 고위직이 되면 문서나 다른 개체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다. 주로 만나서 대화나 협상을 통해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 거기서 결정 된 사안으로 본격적인 업무가 추진되고 그건 직원들의 몫이다. )

 

따라서 외제, 국산을 떠난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차량을 타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왕 지급해 준 차량인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해될 수 있다. 문제는 그 가격에 있다.

최근 람보르기니도 법인차량으로 등록된 사례가 많다고 한다. 1대의 값이 기본 2~4억을 호가하는 차량이 과연 업무용으로 적합할까? 더군다나 스포츠카인데 말이다.

 

 

 

 

국회는 법인세 등 규제를 강화했다. 국회의원들도 좀 규제하지...

 

 

| 회사 규모, 자본금 등에 맞게 세분화 필요. 차 가격 고려도 해야

 

규제 대책을 마련하고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은 든다. 차량 1대의 가격이 평균 3000만원인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

차량 가격은 점점 오르는데 법인세에 대한 규제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구매비용, 유지비용까지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했다고 하는데...

 

회사 규모, 자본금 등을 고려해 법인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등급을 제한해두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사실 교통수단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곤 하지만 환승, 도보 이동 등 주요 미팅을 하러 감에 있어 자가용보다 힘든 경우도 많다. 특히 막 사업을 뻗어나가려고 하는 기업일수록 더 그렇다.

참고로 서민들, 힘들게 뭘 좀 해보려는 기업인들만 잡지 말고 국회의원들 관용차부터 좀 규제하길 바란다.

자신들은 막 써대면서 국민들만 규제하는 건....공산주의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