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 사법 개혁, 꼭 조국일 필요있나? 그는 해법이 아니다. 2019년 벌어진 소위 '조국 사태'. 대개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를 결정하면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이때 내정자는 정말 탈탈~ 털린다고 봐도 무방하다. 내정자 본인은 물론 가족, 친지, 관련 된 지인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며 부도덕한 행위는 없는지, 재산 상태, 병역 기록 등 본인도 기억하기 힘든 일까지 모두 언급되고 논란이 된다. 조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법무부 장관 한 명 임명하자는데 연일 말들이 많았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논란이 끝없이 일어났던 인물이 바로 조국이었다. 더불어 그 자신 뿐 아니라 5촌 조카, 아내, 자녀들까지 모두 의혹이 일었다. 이런 케이스는 대한민국 청문회 역사상 거의 처음있는 일이었다. 좌조국, 우석열. 대통령이 그린 큰 그림은 이러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을, 검찰총장에는 .. 더보기 검찰개혁, 정권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데 조직만 개혁한다고 되나? 검찰개혁이 2019년의 정치권 핵심 키워드인 듯 하다. 과거 4~5공화국 당시만 해도 검사, 검찰하면 권력의 핵심이나 마찬가지였다. 검사의 말 한마디에 죄인이 결정되었으니 누구든 검사와 연줄을 맺기 위해 노력했었다. 집안에 검사라도 배출하는 날에는 동네 잔치는 물론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그러던 시절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좋을 리가 없다. 정권에 기대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니 말이다. | 검찰개혁? 조직이 개혁된다고 바뀌나, 정권과 정치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 사람들은 조국 장관만이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검찰은 검찰 조직 자체적으로 권력을 휘두른 적이 별로 없다. 정권과 정치세력에 결탁해 공생 관계를 유지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