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보공단 46억 횡령 사건, 공직자에 대한 연좌제 도입이 필요. 대한민국은 국민의 필수적인 시스템이나 요소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많다. 수도부터 전기, 가스 등이 그것이다. 국가가 관리하니 투명하고 더 효율적일 것 같지만 이런 공직 계열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하다. 퇴근했음에도 수당을 타기 위해 순번을 정하는가 하면 잠깐 사무실로 돌아와 퇴근 처리를 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애교에 속한다. 관리 감독이 소흘한 틈을 타 수십, 수백억원을 횡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46억을 단숨에 횡령, 해외로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 황당한 건 횡령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버젓이 월급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보통 이런 경우 출국금지는 물론 계좌 동결이나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에 느긋한 대처를 하는 .. 더보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전화비는 모두 발신자 부담인 대한민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물론 기관에도 인력 및 운영비가 소요되다 보니 수익이 없으면 곤란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이 주 수입원이다. 그것도 고정적이면서 강제적이고 또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 않는 특수성도 있다. 그것만으로 사실 운영은 하고도 남음이겠다. 하지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다. 바로 문의 전화를 할 경우 통화료가 발신자, 즉 민원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문의를 한 사람이 통화료를 부담하는 게 맞게 느껴지긴 한다. 다만 그 대상이 정부 기관, 공공기관이고 또 문의 내용이 단순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아닌 "기관의 정책, 제도, 역할이나 부당 청구 등의 민원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당연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