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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수처 왜 문제일까? 애초 시작이 잘못됐던 여론몰이용 부처였다. 최근 공수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 약식이다. 공수처의 역할은 3급 이상의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등을 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갖추면서도 대통령의 통제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 조직이다. 사실 19대 행정부 당시 공수처 창설에 대한 반대 이야기가 상당했었다. 지금의 검찰 조직도 사실상 공수처가 할 역할과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마당에 또 같은 성질의 부처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아무리 대통령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정치권이 어디 그런 곳인가. 실질적으로 내부 고발성 사태도 벌어졌다. 김명석 수사1부장은 " 정치편향, 인사전횡이 난무한다. " 라고 비판했다. 어느 기관보다 .. 더보기
검수완박? 임기 끝날 때쯤 갑자기?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의문들. 겉으로는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듯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해왔다. 말로는 소통을 주장했지만 불통이었고 대깨문이라는 강성 지지자들을 이용, 국민간 대립 구도를 만들어 왔었다. 그게 내가 바라 본 지난 19대 행정부의 정치 노선이었으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인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포스팅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나는 조국, 윤석열 인사권도 당시에 꽤나 의문을 가졌다. 대통령이 자신의 라인 인사를 주요 요직에 임명하는 것이야 오래 된 관행이고 또 어찌보면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공정과 상식을 주장해 온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모두 인사를 지시해놓고 돌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천하의 역적으로 둔갑시켜버린 것이다. 자신이 임명했다면 그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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