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임기 끝날 때쯤 갑자기?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의문들.

검수완박 반대 국민청원, 왜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실행하려고 할까.

 

 

겉으로는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듯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해왔다.

말로는 소통을 주장했지만 불통이었고 대깨문이라는 강성 지지자들을 이용, 국민간 대립 구도를 만들어 왔었다.

그게 내가 바라 본 지난 19대 행정부의 정치 노선이었으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인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포스팅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나는 조국, 윤석열 인사권도 당시에 꽤나 의문을 가졌다.

대통령이 자신의 라인 인사를 주요 요직에 임명하는 것이야 오래 된 관행이고 또 어찌보면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공정과 상식을 주장해 온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모두 인사를 지시해놓고 돌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천하의 역적으로 둔갑시켜버린 것이다. 자신이 임명했다면 그에 대해 기본적인 지지는 해주는 것이 맞음에도 말이다.

그런데 그 당시 왜 윤석열 전 총장이 비난을 받고 그 여파로 지금도 비난을 받는가 하면 바로 청와대를 수사했기 때문.

 

표면적으로는 공정,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외치며 조국과 윤석열을 수장 자리에 앉히려 했는데 조국은 온갖 의혹에 휩싸여 공론화가 되고 윤석열은 검찰의 임무를 완수한다는 명목으로 조국은 물론 청와대까지 조사하려고 했다.

과거 故노무현 대통령은 어찌했나.

탄핵한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당당하게 그에 응했다. 찔릴 일이 없으니 당당하게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지였다. 결국 탄핵은 무마됐었다. 당시 故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수치스럽지 않았을까, 역대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의견이 없던 건 아니지만 말이다.

 

 

 

임기 끝나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박탈) 이행, 국민청원 "왜 지금?" 반대

 

자신이 하면 무엇이든 정의고 올바른 줄 아시는 분 같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을 마치 대단한 성군인양 칭송하는 지지자들이 많다. 뭐 정치색이야 개인의 자유이니 그것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지금껏 다른 인물들에게는 엄격하던 잣대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만큼은 관대한가에 있을 것이다. 공수처 탄생도 사실 못마땅하다. 이 조직의 순기능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조사'에 있는데 사실 공수처 역시도 따지고 보면 대통령 임명에 의한 자리 아닌가. 설령 인사권이 아니더라도 입김이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 조직이 검찰을 대신할 가치가 있냐는 데 의문이 생긴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나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4~5공화국 시절 검찰 조직이 권력의 개가 되어 악랄한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검사 한 명만 집안에 있어도 어중간한 일은 다 무마할 수 있다는 말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권한이 막강했었다는 뜻이다.

둘째는 수사권을 행사할 때 권력과 청탁하여 잘못 된 수사를 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왜 검찰이 잘못 된 수사를 했을까.

답은 바로 권력과 청탁했다는 뜻이다. 그 권력이라 함은 국회 또는 청와대, 그리고 재벌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개혁해야 옳을까, 정치계가 개혁되어야 옳을까.

마치 검찰의 잘못인양 엮어가는데 사실은 정치계가 개혁되어야 한다. 검찰 총장은 임명제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자리이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는 깨끗하고 청렴한데 검찰이 미쳐 날뛰어서 독단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까?

 

민주당이 툭하면 비교 해대는 OECD국가들 중에도 27개국이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건 다 OECD 따라가려고 하면서 왜 이건 반대로 가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공수처가 과연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검찰과 대체 무엇이 다르지?

 

 

| 민주당 지지율 떡락, 검수완박 반대 여론 들끓는다

 

정작 서둘렀어야 할 다른 민생 관련 법안은 지지부진하면서 이런 법안은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민주당.

당연히 의구심이 들만 하다.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려고 하는가.

명목은 사실 좋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 잘만 선동하면 뜻대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왜 지금 갑자기?"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뭐가 찔리기에 이러는가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인터뷰를 할 정도였다.지난 5년간 립서비스 남발하며 성군이미지 만들어왔는데 왜 무엇이 찔리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