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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끝까지 대통령직 임무 수행한다던 문재인 대통령, 뭐하고 있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가파르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19대 문재인 행정부는...

 

악재는 뜻밖의 횡재(?)를 불렀고 개판을 쳤음에도 공은 칭찬을 받고 과는 넘어가는 행운도 얻었다.

경제는 개판이 됐고 분열과 불신만 남은 대한민국은 이제 20대 행정부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오르는 취임식은 오는 5월 10일이다.

 

19대 문재인 행정부의 평가를 묻는다면 나는 낙제점을 주고 싶다.

객관적으로 본다 해도 19대 행정부가 제대로 한 일이라고는 없기 때문이다. 경제와 일자리 창출도 실패했고 부동산도 실패했고 코로나도 실패했다. 말로만 선진국, 강대국을 주장했지, 여전히 일선 행정 시스템은 17,18대와 다른 게 없다.

그가 떠들었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없었고 오히려 한다고 했는데도 무능했던 행정부의 실태만 보여준 것 같다. 17~18대의 무능이 그를 쉽게 대통령직에 올라설 수 있게 했지만 역시 그는 대통령 자질이 없었다.

선동과 분열만 조장했고 자신은 옳았지만 국민의 힘이 반대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된 양 말한다.

황당한 건 국회의 과반 이상이 민주당임에도 말이다. 그야말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정권이었다. 반대 때문이 아닌 아예 할 생각도, 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끝까지 임무 수행한다는 19대 정권은 사실상 무의미한 행보, 20대 정권에게 악영향만 남겨놓고 떠나는 모양새이다.

 

 

대통령직 마지막 날까지 한다고 하더니 뭐하고 계시나

 

코로나에서 일상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코로나도 불안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불안한 악재로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 불안해졌다. 물가가 오르고 세금도 오른다. 마치 억지로 틀어막았던 물가 상승을 이제와 그냥 방치해둔 것처럼 말이다.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으로 최선을 다한다더니 내가 볼 땐 그냥 손 놓고 퇴실 시간만 기다리는 모양새이다.

국민들에겐 성실과 책임감있는 척 해놓고는 말이다. 이래서 내가 19대 정권을 싫어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이다. 말로 모든 걸 다하는 대통령...진짜 절대로 다시는 나와서는 안되는 대통령의 모습이다.

 

상황도 안 좋지만 국고 상태도, 여건도 좋지 않다.

거기에 하도 말로 선동질을 해놔서 여론마저도 녹록하지 않다. 이게 19대의 실체이다.

막말로 편하게 대권잡고 개판쳐놨으면 가는 마당에 제대로 이양하고 국민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기는 커녕...확실히 무능하니까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불신과 악재만 떠안게 된 20대 행정부, 과연 윤석열은 공약대로 정권 교체에 성공할까.

 

 

| 물가 안정, 근로 환경부터. 서민의 기틀이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무의미

 

무조건적인 복지나 행정보다는 제대로 된 복지와 행정이 절실하다. 복잡하고 까탈스러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 애초 하지 말아야 한다.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가난을 입증해야 하는 건 옳지 않다.

대부분 전산화가 되어 있어 굳이, 대놓고 증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보는 주둥이로만 IT강국이라 떠들지 말고 실제 행정 시스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주둥이로 떠드는 정부는 필요없다. 뭘 바꿔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전임 정권의 잘못만 거론하며 표심 모으는 그런 멍청한 행정력을 보일 바에는 차라리 지금 사퇴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인성으로는 17대와 18대를 닮지 말고 능력적으로는 19대를 따라하지 않으면 된다.

19대는 가장 멍청하고 무능한 정권의 기준이다. 그 이상 못할 수도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