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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문재인 팬덤정치, 따지고 보면 노무현 따라하기에 불과했다.

문재인의 팬덤정치는 원래 故노무현이 원조, 따라하기가 낳은 결과.

 

 

군사 쿠데타가 아닌 방식으로 가장 손쉬운 대권에 오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것을 해낸 이가 바로 문재인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 말로는 국민의 일꾼이라 칭하지만 사실상 제왕의 자리이고 어렵고 힘든 자리일 것이다.

원래 잘해야 본전, 못하면 개쌍욕을 먹는 것이 바로 나랏일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에 앉아보겠다고 했으니 그런 불편함과 외로움, 비난은 응당 감내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쉽게 오른 인물이다. 17대와 18대가 나라를 말아먹으면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과 개혁을 요구했고 이런 시기에 가장 쉽게 대중들을 선동할 수 있는 바로 립서비스식 이상론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나는 다르다."를 주장하고 굳이 전 정권을 비난할 필요도 없다. 이미 국민들이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른 19대 대통령 자리는 그야말로 비리만 안 저질러도 중박은 칠 수 있는 손쉬운 자리였다.

 

그럼에도 불구, 왜 문재인 대통령은 비난의 중심에 섰을까.

레임덕이라서?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서? 글쎄. 두 요소도 일부, 아주 작은 비중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전반적으로는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기승전 - 무능에 있다.

 

 

 

선동과 분열, 팬덤 정치...따라하기가 만든 결과물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는 말 중에 故노무현 대통령을 가르키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故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서민에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라는 평을 듣고 있고 나 역시도 그리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을 뿐이다. 섣부른 개혁은 이익보다는 실패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온다.

아직 예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싱에 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물론 실패적인 결과라도 이는 정치적 노하우이고 경험이라 훗날 제대로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므로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故노무현을 너무 의식했다는 것이다. 대권을 잡기 위해 민주당, 노무현 라인을 강조하는 건 좋았지만 대중들의 맹목적인 노빠 열풍을 너무 의식했고 의존했다.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너무 많은 이상론을 주장했고 그것을 제대로 처리할 능력은 없었다. 그가 행한 인사권은 번번히 실패했고 그가 말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한다고 하면서도 무능한 나라"를 보여줬다.

 

 

 

언제까지 매번 반성과 사과만 해댈 것인가, 잘한다고 해놓고 꾸준히 못하는 건 무능한 것이다.

 

 

착하지 못한 사람이 선한 척 하려니 불협화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소통을 하고 싶지 않은데 소통을 강조했으니 결국 편 가르기가 나올 뿐이다. 못한 것을 감춰야 하니 선동이 될 뿐이다.

코로나 초기 자신있게 대응했지만 그게 전부였다. big  picture만 그렸을 뿐, 구체적인 디테일은 없었다.

팬덤이 형성됐으니 책임 떠넘기기는 손쉽다. 우리 측 실수는 실수지만 상대측 실수는 무능이고 방해였다.

대통령은 중립적이고 국회와 소통해야 함에도 그는 일방적이었고 이미 여론을 몰아 정치적인 토론이나 대책 마련을 결정지어놨다. 민주주의식 사회주의가 바로 이런 것이려나.

 

 

 

다시 나와서는 안될 대통령상, 나라를 위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민주당도 인정한 '팬덤정치',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

 

국가를 본인 입맛대로 운영했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솔직한 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능력은 거의 낙제에 가깝다. 이루어 놓은 게 하나도 없다. 코로나도 실패했고 부동산은 입 아프고, G7 이야기를 자꾸 하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미 역대로 점진적으로 밟아 온 것의 결과물일 뿐, 그것이 문재인이 일군 결과는 아니다.

5년도 안된 시간에 개도국이 선진국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처럼 자체 시장력도 없고 외국의 이슈에 경제가 휘청거리는 나라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멍청하다는 뜻이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서민을 서민답게'로 만든 대통령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바통을 이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다고 본다. 그들이 말한 유토피아는 환상적이긴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룩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들이다. 또한 이제 갓 G7에 올라선 국가가 무턱대고 덤벼들 일은 아니다.

 

우리는 기본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외형만 집중해 온 국가이다. 따지고 보면 국내적으로 당장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한 두개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다잡을 대통령, 정당은 없었다.

당장 보여주기식, 당장 표심을 위한....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대통령과 정당이 바로 문재인, 민주당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넌 국힘당 추종자구나."라고 하시는데...민주당 깐다고 국힘이라는 선입견 좀 버리시길.

못하는 걸 못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지, 어느 당 지지자인 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국힘은 멍청해서 찍소리 안하니까 냅두는 거고 민주당은 자꾸 멍청한데 똑똑한 척 하니까 까는 것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