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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문재인 대통령 퇴임 연설, 선동과 분열의 종지부가 되길.

5월 9일 드디어 선동과 분열의 시대가 폐막됐다. @KBS

 

 

지긋지긋한 5년이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만 해도 조금의 기대는 있었다.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가 워낙 개판을 친 터라 정말 조금만 해도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직이었다.

분위기도 좋았고 국민들도 모두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솔직히 바꾸려고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개혁의 발판은 19대 행정부에 모두 갖춰져있었다.

 

 

그럼에도 무능을 선보인 19대 행정부

 

지지율도, 정치 기반도 나쁘지 않았다. 솔직히 뭘 한다고 해도 다 통용될 수 있던 분위기였다.

이즈음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천명해 그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정점을 찍었었다. 물론 초기에는 좀 달라보이긴 했다. 왜? 지난 10년간 워낙 개판이었으니까.

 

하지만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문재인은 대통령 자질을 갖추지 못했었다.

쉽게 말해 준비가 덜 된 대통령이었다. 18대 대선에서 떨어지고 박근혜의 국정농단 때문에 어부지리로 대권에 재도전하다 보니 대권을 거머쥐는데는 성공했지만 말이다.

 

 

선동과 분열, 이미지 정치는 이제 그만되어야 한다. @KBS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은 맞다. 다만 그것이 19대 행정부의 업적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 동안 차근차근 쌓아올린 성과들의 결과물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룬 성과는 절대 아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아무런 기반없이 5년만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맹목적인 지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해야 할 일이다.

 

일본과의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였다. 단지 국뽕을 건드려 시작 된 전쟁은 초기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

그러나 결과를 보라. No제팬 운동을 지금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다. 말로는 아직도 "No제팬"이지만 그야말로 말 뿐인 캠페인에 그치고 말았다. 아무리 일본의 경제가 나락행을 타고 세계 기업 순위에서 밀려났다고 해도 일본은 우리보다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더군다나 기업들을 갈궈대면서 기업에 의존하는 국내 시스템상 절대로 일본을 실질적으로 앞지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제19대 행정부 역시 제대로 공약을 지킨 것도,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었다. @KBS

 

문재인 행정부의 가장 단점은 '선동과 분열'

 

이것은 민주당도 인정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기조가 그러했다.

선동을 통해 파벌을 만들고 그 간극을 이용래 지지율을 얻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깨문이라는 슬로건도 그런 맥락에서 탄생 된 것일테고 말이다. 소통을 중시한다 했지만 불통이었다.

지지층들이 원하는 흐름대로만 정책과 제도가 짜여졌다. 유리한 건 대대적인 홍보를 해댔지만 불리한 건 절대적으로 감추거나 어쩔 수 없이 언론에 공개되면 선동으로 이를 교묘히 돌렸다.

 

모든 인사권은 죄다 실패했고 코로나도 사실상 일선 의료진과 국민들의 참여 덕분에 그나마 선방한 것이지, K방역의 힘은 아니다. 말이 좋아 K방역이지, 사실상의 캠페인이었다.

백신 개발 외쳤지만 정작 임상도 통과못했다. 지원은 커녕 말이다. 

 

일은 못했고 말만 잘했다. 그나마 북한과의 교류가 이슈가 될 수 있었지만 사람 좋은 척 혼자 다하다가 결국은 북과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따지고 보면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행정부였다.

 

 

다시는 이런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KBS

 

 

지난 5년 되지도 않는 대통령직 수행한다고 고생은 하셨다.

하지만 정말 다시는 나와서는 안될 무능한 대통령이었다고 본다. 관두는 날까지 분열을 조장하는 연설과 함께.

검수완박은 마지막 안전장치였을텐데...이제 또 어떤 것으로 국민 분열을 만들지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