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곡관리법 부결. 더민주의 포퓰리즘 행태는 만연, 나라 망치는 야당 양곡관리법. 일종의 농민들의 민생부담을 최소화해주고자 하는 법이다. 쌀이 초과 생산되면 그 상황에 맞춰 정부가 쌀을 매입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더민주는 이 조항을 의무화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현행 " 매입할 수도 있다. "의 조항을 " 매입한다. "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반발을 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농촌의 고충을 해소하자는 측면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벼농사의 심각한 과잉생산을 독려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을 우려해 반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정부 역시 " 해마다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데 생산량이 증가된다면 이는 심각한 재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내세워 더민주의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더민주의 양곡관리법 개정.. 더보기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D-5, 이미 분위기는 가결. 더민주의 선택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어중간한 일은 이슈로 취급받기도 힘들다. 이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故노무현 대통령 당시 나왔었고 첫 여성 대통령, 부녀 대통령의 역사도 써내렸지만 처음으로 임기 도중 파면당한 대통령이 나오는 등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같은 시기를 보냈다.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판국에 야당 대표라고 해서 법 앞에서 우쭐댈 수는 없다. 그 동안 말도 많았던 이재명 더민주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국회에서 결정된다. 수사에만 2~3년이 걸렸을 정도로 이재명에 대한 의혹과 조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검찰이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라 주장하지만 그건 바보같은 발상이다. 정말 생각이 없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금이 5공화국 시절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