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부결. 더민주의 포퓰리즘 행태는 만연, 나라 망치는 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의 대립각이 심각하게 맞붙었다.

 

 

양곡관리법.

일종의 농민들의 민생부담을 최소화해주고자 하는 법이다. 쌀이 초과 생산되면 그 상황에 맞춰 정부가 쌀을 매입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더민주는 이 조항을 의무화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현행 " 매입할 수도 있다. "의 조항을 " 매입한다. "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반발을 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농촌의 고충을 해소하자는 측면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벼농사의 심각한 과잉생산을 독려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을 우려해 반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정부 역시 " 해마다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데 생산량이 증가된다면 이는 심각한 재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내세워 더민주의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양곡관리법 16조 4항에 대한 내용이다.

 

 

더민주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고 투입해 민심 잡으려는 여전한 행태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쌀 농업 중심의 국가가 아니다. 우리의 주식이 쌀밥인 것은 맞지만 최근 다양한 국가의 쌀이 수입되고 있고 더 이상 비싼 국내산 쌀을 사먹을 가정도 많지가 않다.

막연하게 우리 농산물이라는 구호로 지켜내기에는 사실 부담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일부 사람들도 "농촌을 망하게 냅두자는 거냐."라며 정부를 탓하지만 비싼 쌀을 사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농촌 걱정하는 것은 웃긴 일일 뿐이다.

 

또한 개정안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반드시 매입"으로 바꾸자는 것은 사실상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대체 언제까지 나랏돈으로 당익을 위해 생색내기용 법안을 자꾸 내놓을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야당의 뜻대로 쌀을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면 농가에서는 마음놓고 쌀 생산량을 확대할 것이다.

정부가 무조건 구매해줘야하니 부담감이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쌀 소비는 줄어드는데 국가 예산으로 쌀을 무조건 사서 비축해야 한다면 굉장한 부담이다. 이미 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들고 있는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비축량은 늘어날 것이고 그 쌀들을 보관해야 할 창고 부지와 시설 확충으로 인한 비용도 추가로 들 것이 분명하다.

 

농가를 살려야 한다는 기조 방침은 동감하지만 무조건 돈을 들여 해결하려는 더민주의 발상에는 공감할 수 없다.

대체 나랏빚을 얼마나 더 늘려놓아야 정신 차릴지...그때되면 또 남탓할테니 참 편하게 일하는 족속들이다.

 

전문가들도 " 쌀 공급은 이미 충분할 지경인데 쌀 농사를 독려할 수도 있다. 차라리 100%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재배를 독려하는 편이 더 경제적 "이라 조언하고 있는데 왜 더민주는 쌀에만 집중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게 편가르기, 흠집내기에 더 용이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추세에 맞춰 쌀을 재배하고 밀 등 추가 작물을 재배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더민주는 반드시 심판 받아야, 이미 낙제점을 받은 그들의 포퓰리즘은 그저 웃길 뿐

 

여당보다 오히려 야당의 행태가 더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회 과반석만 믿고 거침없이 정부와 청와대에 반대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국민들을 걱정하는 당인데 왜 19대 행정부 시절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지 정말 묻고 싶다.

대통령도 더민주, 지지율도 최강, 정권도 더민주 시대였음에도 말이다.

정작 정권을 몰아줬더니 나라 꼴은 개판 만들고 이제와 국민 국민 해대는 꼴이 역겹다 못해 짜증날 지경이다.

 

멍청한 윤석열도 짜증나지만 아닌 척 하며 사사건건 반대해 나라 운영에 훼방만 놓는 더민주가 더 짜증난다.

이렇게 되면 훗날 윤석열의 20대 행정부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워진다. 국회가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 나랏꼴이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다.

 

제발 나랏돈을 아껴서 운영할 생각은 안하고 무작정 퍼쓰면서 표를 얻을 생각 좀 버리길 바란다.

국회부터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