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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전 곰탕집 성추행 사건, 대법원 유죄 확정 추행이냐, 아니냐를 놓고 기나 긴 법정 공방과 네티즌들의 갈등대립까지 불러일으켰던 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선고하면서 끝이 났다.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O곰탕집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39세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다. | CCTV에도 보이지 않던 증거,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실형이 선고됐던 사건 사실 이 사건은 여느 사건과는 달리 증거가 없었던 사건이었다. 당시 미투 운동이 거세게 불었다는 사회 분위기는 있었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징역 6개월이 선고돼 네티즌들의 공분도 불러 일으켰다. 물론 피해 여성의 상처와 고통 등도 살펴야겠지만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법의 이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CCTV를 보면 가해 남성으로 지목 된 .. 더보기
스티브 유, 필요에 따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양면 테이프인가? 2005년, 2015년, 그리고 현재. 스티브에 대한 입국 금지 여론 조사에서 그의 입국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실 현재의 20대들은 스티브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세대지만 그들에게 스티브는 희망이 아닌 "분노의 대상"인 게 분명하다. 특히나 현역 입대 시기에 맞물린 20대로서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스티브가 예뻐 보일 리 만무할 것이다. | 왜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가?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 "아무리 그래도 17년 이상을 못 오게 하는 건 좀...가혹하지 않나?"라고 말이다. 과연 가혹할까? 과거에도 소위 고위직 정치인의 자녀, 유명 연예인들의 병역 비리, 회피는 만연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되고 스티브는 안된다는 건 아니라는 게 사실이다. 만약 스티브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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