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력형 비리에 사면은 관대한 처사, 윤석열의 오판이라고 본다. 정치는 이해관계라고 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기도 한다. 또는 적이지만 목적에 따라 일시적인 동맹이 되기도 한다. 그게 바로 정치라고 한다. 나라의 일꾼, 국민들의 일꾼이라 주장하지만 정치인들의 권력형 비리,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하라는 나랏일은 뒷전인 채, 자신의 자산을 불리는 일에 몰두하거나 돈을 받고 일을 무마해주는 등의 비리는 너무나 만연하다. 물론 과거보다는 이런 비리에 있어 공명정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는 있다지만 해마다 사면 시즌이 되면 그들은 늘 자유의 몸이 된다. 사면의 이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면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박근혜가 사면되는 순간 18대 행정.. 더보기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 왜 그들은 죄를 짓고도 사면이 이뤄지는가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들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인정돼 교도소에 수감 된 사례는 적지 않다. 대통령도 이럴진대 하물며 국회의원, 각 부처 장관들의 무능함이야 말할 것도 없을 듯 하다. 역대 19대 대통령까지 총 12명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지만 12명의 대통령 중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한 대통령은 0명"이라는 점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할 것이다. 제12대였던 전두환, 그리고 13대였던 노태우가 나란히 사이좋게 수감 된 사례가 있고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도 이와 같이 나란히 교도소에 수감됐다. 다만 전두환-노태우는 반란, 국가전복의 죄명으로 사형을 당해도 할 말 없을 정도의 죄목이었지만 감형과 곧 사면이 됐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더 엄히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냐? 툭하면 나오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