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에 사면은 관대한 처사, 윤석열의 오판이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대규모의 사면을 단행했다.

 

 

정치는 이해관계라고 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기도 한다.

또는 적이지만 목적에 따라 일시적인 동맹이 되기도 한다. 그게 바로 정치라고 한다.

나라의 일꾼, 국민들의 일꾼이라 주장하지만 정치인들의 권력형 비리,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하라는 나랏일은 뒷전인 채, 자신의 자산을 불리는 일에 몰두하거나 돈을 받고 일을 무마해주는 등의 비리는 너무나 만연하다.

 

물론 과거보다는 이런 비리에 있어 공명정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는 있다지만 해마다 사면 시즌이 되면 그들은 늘 자유의 몸이 된다. 사면의 이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면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박근혜가 사면되는 순간 18대 행정부의 국정농단 관계자들, 이명박의 사면 역시 예정 된 수순이었다.

하긴 국가내란죄로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故전두환, 노태우도 대국민 화합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사면되지 않았던가.

 

 

정치인들의 잘못은 더 엄히 처벌되어야 하지 않을까.

 

 

| 이번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 된 생각, 고위직 - 정치인일수록 더 책임감이 엄중해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했다. 그만큼 어떤 자리에 오르면 초심 따윈 잃고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다.

제 아무리 착한 척, 성인군자인 척 해도 권력의 맛을 보면 달라진다.

많은 분들이 삼성의 후계 구도에 대해 잘못이라고 난리를 치지만 역으로 본인들 조부가 세운 가업, 아버지가 일으킨 가업을 생면부지의 남에게 물려준다고 해보자. 가만히 있을까? ^^

거기에 비하면 콩고물에 불과한 주택 한 채도 사회에 기부한다고 하면 거품 물 분들 많을 것이다.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것이다.

 

정치인, 고위직이라면 더욱 더 국민들에 비해 엄중한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반 국민들은 형기를 다 채워야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도 그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수 십년을 혼자 싸워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사면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처벌이 면제된다. 이게 그토록 정권들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일까.

 

이번 사면령은 대통령의 잘못 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수감자들 명단 보고 대통령이 일일히 사면 대상자를 고른 것은 아닐 것이다. 알아서 추려 보고를 올리면 결제를 해주는 것이겠지만...주객이 전도 된 이러한 민주주의는 대체 언제까지 유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