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지원금만 퍼준 문재인 정권, 윤석열 "철저히 관리하라." 지시

20대 행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혈세 낭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시했다.

 

 

집권 7개월차가 되면서 조금씩 윤석열 대통령의 색깔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거대 야당의 반대와 비난, 선동이 만연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행정력을 보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역대 행정부 중 야당의석이 가장 많은 행정부라고 하니 윤 대통령도 많이 불편하고 힘들 것이다.

쉽게 말해 사사건건 트집에 반대만 해놓고 "왜 이렇게 밖에 못해?"라고 타박하는 꼴이니 말이다.

 

최근 더민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의혹 수사와 피살 공무원 사건을 통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지지자들은 정치적 탄압이고 정적 제거라고 열을 올리지만 역대로 물러난 정권에 대한 평가와 수사는 늘 있었던 일이다. 막말로 이재명이 당선됐더라도,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더민주의 후보가 당선되면 안할 것 같은가.

자신들이 하는 건 정당한 집행이고 남이 하는 건 탄압이라 우겨대는 더민주와 그 지지자들의 내로남불은 이제 지겹다 못해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은 무려 22조원, 하지만 환수 금액은 34억에 불과했다고 한다.

 

 

나랏돈으로 지지율 끌어올렸나? 문재인의 나랏돈 퍼주기

 

사람 좋은 척 나대던 문재인 정부의 나라 운영은 사실상 돈 잔치였나 보다. 국가 채무가 역대 최고인 1,000조원이 넘었고 공공부문을 합치면 1,4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역대 최대치라고 한다.

그럼에도 "끄떡없다."라며 나랏돈만 퍼댄 문재인 정권.

그야말로 좋은 척 생색은 본인이 다 내고 문제는 후임 정권으로 전가시킨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민간단체 보조 지원금으로 지급 된 국가 예산은 22조원.

해마다 4,000억원씩 증액까지 해줬지만 자금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말 그대로 돈으로 환심사고 민심사고 지지율 올린 것이라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

민간단체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뿌려댄 예산이 22조원인데 다른 곳에는 또 얼마나 뿌렸겠을까.

 

 

 

해마다 4,000억원씩 증액했지만 관리는 조금도 되지 않은 보조금 정책,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것이다.

 

 

코로나는 사실상 핑계였다. 경제, 일자리 등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핑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이 능력이다. 환경, 제도. 장비 탓하면서 하는 건 능력이 아니다. 내가 문재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입으로는 역대 최고의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것처럼 큰 그림 남발하더니 결국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물러난 셈이다. 그러고도 반성은 커녕 본인이 최고의 성군 대통령인 양 말하는 것이 참 간사하다고 생각한다.

 

나랏돈 퍼주고 용도 묻지 않는데 싫어 할 사람 있을까.

북한이 윤석열에게 거품 무는 이유도 그것이지 않나. 문재인은 간, 쓸개 다 빼줬는데 윤석열은 무엇 하나 나눠주지 않으니 북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부조리를 지적하며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국민 세금인만큼 제대로, 확실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런 점은 확실히 윤석열이 역대 대통령에 비해 확실히 낫다고 생각한다.

 

 

나랏돈 퍼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었을까, 그러고도 스스로 대통령직을 잘 수행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 권력형 비리, 예산 낭비는 확실히 막을 것 같은.

 

18대 행정부 파헤쳐 국민들 선동해 지지율 끌어올리고 최고의 지지율, 180의석 확보 등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고도 5년간 더민주와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만 해댄 19대 문재인 행정부.

이번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기존의 문제를 확실히 처단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다.

새는 돈을 막지도 못하면서 매번 증세를 통해 세수 확보를 하는 정부의 안일한 발상도 이번 기회에 뿌리뽑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면령과 몇몇 행보는 믿음직스럽지 못하지만 조금 더 지지율이 오른다면 확실히 윤석열은 기존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 같다.

 

적어도 말만 번지르르한 역대 정권과는 다르게 말이다.

또 그래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