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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력

폭설에 지하철 지연 운행, 승객들 비명 "그만 좀 타!" 이태원 참사가 불과 2개월 전의 일이다. 국민 설문 조사에서 약 70%의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는데 기가 막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국뽕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것일까, 아니면 자부심이 쩌는 민족이라 그런 것일까. 오늘 수도권 일대에 폭설 주의보가 내려 출근길부터 걱정이 됐다. 아니나 다를까, 경전철부터 늦게 운행이 됐다. 심지어 안내 방송도 없었다. 지하철 내부는 물론 환승 구간 등도 모두 승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나마 이동 통로야 서로 오고 가는 인파들이 많은 관계로 좌우측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공중도덕, 공공질서 의식은 멀다고 느꼈다. " 나만 타면 돼..." 이기주의 만연, 이미 만차임에도 무조건 밀고 들어와 어르신들의 새치기는 어제 .. 더보기
13년 전 위반 고지서를 지금 보내? 나도 겪은 적 있었다. 13년 전 위반 사실을 이제야 고지서로 보낸다면 과연 납부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증거가 없으니 오리발을 내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당시에는 문제삼지 않다가 증거나 어떤 입증 자료가 없는 이제와 "당신. 그때 위반했으니 과태료 납부해."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넵."하고 납부할까 하는 것이다. 광주 북구청은 최근 미납 된 4만여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그 중 13년 전 불법주정차 된 차량에 대한 고지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지서를 받은 당시 차주는 "그 차는 이미 8년 전에 폐차까지 한 상태"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만약 정말 2008년 위반 사실에 대해 과태료가 청구된다면 당시에도 고지서가 발송됐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해마다 정기적으로 추가 고지서가 발송되어야 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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