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단횡단 사고 무죄 판결, 무단횡단은 법적으로 보호 할 필요가 없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무단횡단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들은 처벌을 받아왔다. 과속을 해서, 전방 주시를 태만해서, 보행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않아서 등 사실상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운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렸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은 단 하나였다. " 그래도 사람이 다쳤는데... ", " 사람이 죽었는데... " 물론 사람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다. 세상에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안전의 조건을 어긴 사람은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 스스로라는 점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차 조심이라는 교육을 받았다. 자동차도 사람이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통법규, 신호 체계를 만들어 운전자와 보행자간의 상호 약속을 정해놓았다. 도로를 이동할.. 더보기 차량만 단속한다고 교통사고율 줄어들까, 무단횡단도 엄격하게 해야 대한민국은 외국에 비해 치안율이 상당히 좋은 나라이다. 대낮은 물론 야심한 시각이라도 범죄에 노출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중 한 곳이며 총기 소유가 허용되지 않아 총기로 인한 사고율도 현저히 낮다. 다만 국민성은 호전적인 탓에 감정의 기복이 강하고 자율성에 취약한데 반해 통제에 대해서는 반발심이 강하다. 쉽게 말해 스스로는 절제는 잘 못하고 통제를 받으면 잘 따르는데 통제는 또 싫어하는 기질을 지녔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암 등의 질환 외에 가장 큰 사망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이다. 과거보단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 빨리 빨리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혀있고 한심하게도 그것이 마치 대단히 프로페셔널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사고가 나도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