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만 단속한다고 교통사고율 줄어들까, 무단횡단도 엄격하게 해야

대한민국은 살기 불편한 나라가 되고 있다. 일방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법규가 늘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외국에 비해 치안율이 상당히 좋은 나라이다.

대낮은 물론 야심한 시각이라도 범죄에 노출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중 한 곳이며 총기 소유가 허용되지 않아 총기로 인한 사고율도 현저히 낮다.

다만 국민성은 호전적인 탓에 감정의 기복이 강하고 자율성에 취약한데 반해 통제에 대해서는 반발심이 강하다.

쉽게 말해 스스로는 절제는 잘 못하고 통제를 받으면 잘 따르는데 통제는 또 싫어하는 기질을 지녔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암 등의 질환 외에 가장 큰 사망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이다.

과거보단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 빨리 빨리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혀있고 한심하게도 그것이 마치 대단히 프로페셔널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사고가 나도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 너도 잘못했잖아. "라며 상대방의 과실을 물고 늘어지는 성향도 강하다.

19대 행정부 시절 무능한 정권은 국격과 함께 국민의 인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교통 법규 개선이다.

물론 이는 대단하 좋은 취지의 정책이었지만 무능한 정권의 정책다운 문제를 발생시켰다.

 

 

 

차량, 운전자 의무만 강화하다보니 제멋대로인 보행자, 살아서 다행이다가 아닌 안 뒈져서 아쉽다는 반응까지

 

최근에는 달라지려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차량 대 보행자의 사고에서는 차량의 과실을 더 강하게 묻는다.

설령 차량보다 보행자의 잘못이 더 높다고 해도 말이다. 이유는 " 사람이 다쳤으니까. "에 있다.

킥보드, 자전거는 보행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여전히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보행자로 취급받는다. 아쉬울 땐 보행자, 평상시엔 차량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는 특이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보행자 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은 바로 무단횡단인데 엄연히 불법 행위지만 무단횡단이라 할지라도 차량 과실이 크게 잡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무죄가 나올 확률보다 유죄로 인정 될 확률이 여전히 높다.

이유는 " 갑자기 튀어나올 보행자를 예측했어야 한다. "는 취지이다. 이는 역으로 보면 " 차량이 멈추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라고도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착한 척에 빠져있다.

 

 

 

무단횡단, 킥보드, 자전거에 대한 단속율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차량에 대한 법규만 강화하고 있다.

 

 

물론 사고에 있어 인명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차량은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수는 없을테니 말이다. 문제는 그러한 인식이 강하게 뿌리를 내리다 보니 무단횡단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걷거나 아예 차량이 오는 방향을 쳐다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걷는 보행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대부분 차량이 잘못했다고 판단되다 보니 당당하게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 무단횡단한 나도 잘못은 했지만... "이 되는 것이다.

 

내 잘못보다는 네 잘못이 더 크다는 논리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애초 원인은 보행자가 제공해놓고 책임은 엄한 사람이 져야 하는 모순이 발생되는 것이다. 현실이 그러다 보니 네티즌들은 자라니(자전거를 타고 무개념적인 행동을 하는), 킥라니 (킥보드를 타고 무개념 행동을 하는) 등 신조어를 만들고 있다.

심지어 자전거나 킥보드와 차량의 사고에서는 " 차가 많이 안 망가져야 할텐데... ", " 안타깝게 안 뒈졌나 보네요? "라며 보행자들의 무개념적인 행동을 질타하고 죽지 않아 아쉽다는 웃지못할 댓글을 달기도 한다.

얼마나 무개념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면 죽지 않아 다행이다가 아닌 안 뒈져서 아쉽다고 할까.

 

 

 

자신의 안전을 타인이 지켜주길 바라는 잘못 된 인권의식이 강화된 것은 19대 행정부의 잘못 된 정책에서 비롯됐다.

 

 

| 법규를 준수할 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법은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한다. 보행자든, 운전자든 모두 도로 위에 나오는 순간 교통법규는 지켜야 한다.

귀찮아서, 바빠서, 조금 오버한 것 가지고 등 위반의 이유는 다양하다. 오늘 나는 어머니 차례를 지내기 위해 광릉수목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곳은 왕릉이 위치한 점도 있지만 자연보호 구역이라 동물들을 위해서라도 규정속도 30를 지켜야 하는 구간이 길게 뻗어있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가 있는 구간만 지켜질 뿐, 대부분의 구간에서 이를 준수하는 운전자를 거의 없다.

오히려 30의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가는 차량의 뒤를 바짝붙어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차량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민주주의가 어쩌고 한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우리가 한국인으로 보호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를 하고 국민으로서 세금과 의무를 다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으로 보호를 받는 것은 그저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아직은 보호가 필요한 나이임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다운 행동을 했을 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운전자는 규정속도와 신호를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보행자도 신호를 잘 지켜야 한다.

무단횡단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며 이는 " 사고가 나도 상관없다. "는 의사 표명이다.

그럼에도 정작 사고가 나면 " 그래도 사람이 다쳤는데? "라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보행자들.

좀 이기적인 게 아닐까. 운전자에게 책임과 의무만 강조할 게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 킥보드 운전자들도 법규를 준수할 때 보호받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