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정책은 실패작, 1가구 1주택자는 건드리면 안되는 이유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뼈빠지게 벌어 집사고 살만하니 간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집을 구입하는 게 어렵다는 말이다. 지역, 규모,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서울권에서는 평균 4~6억은 있어야 그나마 무난하게 강남을 제외하고 집을 구입할 수 있다. 그 외 2~3억대의 아파트도 있긴 하지만 집이라는 게 무조건 가격에만, 그렇다고 크기나 위치에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무리 사고 파는 것이 자유라고는 해도 집을 사고 파는 문제는 마트에서 물건사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워낙 큰 돈이 오고가다 보니 각종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크다. 그래서 집을 살 때에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 서민에게 집은 꿈, 희망, 거주지, 그리고 재산 1호이다. 직장, 차, 집만 있다면 사람이 갖.. 더보기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 정책, 지지도에만 초점 둔 문재인 정권의 악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연일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지금 길에 나와 집회, 시위를 하는 분들이 모두 따지고 보면 대중들이 그리 비난하고 분노하는 재벌, 고위직들인 것 같나? 아니다. 친구 또는 지인, 그리고 친지 내지는 부모님들일 것이다. 당장 난 해당 없으니, 난 집이 없으니 "잘한다. 잘한다. 더 매겨야 한다."라고 울부짖는 그 결과가 이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주요 골자를 보면 간단하다. 어차피 깊게 이야기해봐야 읽지 않을테니 요점만 명시해본다면 - 임차인 (세입자)을 보호한다. -, - 투기를 차단한다. -, -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을 부과한다. -이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까지는 이해하고 또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