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 정책, 지지도에만 초점 둔 문재인 정권의 악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연일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지금 길에 나와 집회, 시위를 하는 분들이 모두 따지고 보면 대중들이 그리 비난하고 분노하는 재벌, 고위직들인 것 같나? 아니다. 친구 또는 지인, 그리고 친지 내지는 부모님들일 것이다. 당장 난 해당 없으니, 난 집이 없으니 "잘한다. 잘한다. 더 매겨야 한다."라고 울부짖는 그 결과가 이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주요 골자를 보면 간단하다. 어차피 깊게 이야기해봐야 읽지 않을테니 요점만 명시해본다면 - 임차인 (세입자)을 보호한다. -, - 투기를 차단한다. -, -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을 부과한다. -이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까지는 이해하고 또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 더보기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정책, "정부, 부동산 너무 모른다." 전문가들 일침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잘 사는 사회. 아마 그 어느 나라 지도자라도 꿈꾸는 이상적인 국정 운영일 것이다. 하지만 자본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다.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 내 자녀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말이다. 우리 나라의 주 주거 형태는 아파트, 전원주택(단독주택 포함), 빌라 (연립주택 포함) 등이 있다. 그 중 아파트는 단연 최고의 주거형태로 전국민의 선호를 독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인근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진다면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재산목록 1호이자 재테크, 투기 종목 1호이기도 하다. 최근 저렴한 전원 주택, 신축 빌라등이 기존의 단점들을 보완하며 등장해 각광받고도 있지만 아파트의 아성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