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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나날히 흉악해지는 사회, 정당방위는 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가. 살면서 한 두번 경찰서를 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두 번 정도 경찰서에 간 적이 있다. 이유는 폭행. 싸움을 전혀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 학교 다닐 땐 부모님 속 꽤나 썩였던 불효자였다. ) 20대 이후로는 사실 크게 싸워 본 적이 거의 없다. 병원비 물어 줄 형편도 안되고 사실 경찰서에 간다는 자체가 기분이 별로인지라 대부분 시비가 붙으면 먼저 "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는 편이지만 피치 못하게 싸움을 한 적이 있었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옆에서 때렸고 일방적으로 7 ~ 8대를 무차별적으로 맞다보니 화가 났고 이에 반격을 했다. 넘어진 상대방을 주먹으로 계속 때리는데 주위에서 난리가 났고 누군가가 신고를 했던 모양이다. 나는 안경이 부러졌고 상대는 입술과 눈, 코에서 피.. 더보기
검찰 사법 개혁, 꼭 조국일 필요있나? 그는 해법이 아니다. 2019년 벌어진 소위 '조국 사태'. 대개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를 결정하면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이때 내정자는 정말 탈탈~ 털린다고 봐도 무방하다. 내정자 본인은 물론 가족, 친지, 관련 된 지인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며 부도덕한 행위는 없는지, 재산 상태, 병역 기록 등 본인도 기억하기 힘든 일까지 모두 언급되고 논란이 된다. 조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법무부 장관 한 명 임명하자는데 연일 말들이 많았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논란이 끝없이 일어났던 인물이 바로 조국이었다. 더불어 그 자신 뿐 아니라 5촌 조카, 아내, 자녀들까지 모두 의혹이 일었다. 이런 케이스는 대한민국 청문회 역사상 거의 처음있는 일이었다. 좌조국, 우석열. 대통령이 그린 큰 그림은 이러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을, 검찰총장에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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