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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식

한국의 저출산 문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의 인식 때문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저출산 국가이다. 한때 고아 수출국으로 이름을 떨쳤던 과거를 떠올리면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역대 정권들은 해마다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그 어느 정권도 이를 해결하진 못했다. 막연한 계획은 아무런 결과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통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계기라고 생각한다. 2030세대들은 저출산의 원인을 부동산 가격과 일자리로 꼽는다. 집값이 비싸고 고용 안정성이 불안정하니 결혼을 안하게 되고 결혼한다 해도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과연 그럴까?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부동산 가격,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솔직하지 못한 우리.. 더보기
먹튀 사건, 늘상 "누가 낸 줄..." 핑계. 확실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때도 없던 먹튀 사건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가 되자마자 심심찮게 사회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먹튀는 '음식을 먹고 도망갔다.'는 의미로 법적으로는 무전취식에 해당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너무 관대한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고작 밥 한끼 가격 안 낸 것으로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이며 보통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사안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도 벌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먹튀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 사실상 처벌이 없기도 하지만 업주들이 지불받으면 그냥 넘기는 행태도 문제 최근 벌어진 먹튀 사건들 대부분은 고의성이 다분하다. 먹튀 당사자들은 언론에 사건이 공개되면 자발적으로 업주에게 연락을 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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