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사건, 늘상 "누가 낸 줄..." 핑계. 확실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22만원어치 회를 먹고 사라진 먹튀 사건, 업주의 경고에 남성들이 나타나 사과와 함께 비용을 지불했다고 한다.

 

 

코로나 때도 없던 먹튀 사건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가 되자마자 심심찮게 사회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먹튀는 '음식을 먹고 도망갔다.'는 의미로 법적으로는 무전취식에 해당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너무 관대한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고작 밥 한끼 가격 안 낸 것으로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이며 보통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사안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도 벌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툭하면 벌어지는 먹튀 사건들, 대부분 "일행이 계산한 줄 알았다."는 해명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먹튀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 사실상 처벌이 없기도 하지만 업주들이 지불받으면 그냥 넘기는 행태도 문제

 

최근 벌어진 먹튀 사건들 대부분은 고의성이 다분하다. 먹튀 당사자들은 언론에 사건이 공개되면 자발적으로 업주에게 연락을 해 "일행이 계산한 줄 알았다."라며 음식값만 지불하고 끝나는 게 대부분이라 한다.

물론 일행이 계산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다만 그렇게 보기엔 이들이 너무 멀쩡히 가게를 나간다는 사실이다.

대개 착각을 할 경우라면 사리분별이 힘들 정도로 만취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일행이 계산한다면 "내가 낸다.", "계산했으니 다른 곳으로 옮기자."라는 말을 하고 또 누가 계산했는지 불확실 할 때는 "계산 했어?"하고 묻는 것이 보통이다.

분명 자신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텐데 일행이 낸 것으로 착각했다는 건 핑계치고는 너무 궁색하고 성의없지 않을까. 계산이 안됐음을 알면서도 업주가 그냥 넘어가면 입 닫았을 그들이 아닌가.

 

업주들 역시 당사자들이 나타나 해당 음식값을 지불하면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피해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경찰이 나서서 처벌할 수도 없다보니 대개 그냥 넘어가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먹튀 사건은 "걸리면 내면 되고~"식으로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다.

 

 

금전적 지원으로만 소상공인 대책 세워선 안된 것, 확실히 처벌할 줄 아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에서 보듯

 

개인적으로 먹튀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벌금형보다는 신상공개 등을 통해 비양심을 사회에 알려 망신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혹자들은 "실수로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범죄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음식이나 술을 마셨으면 값을 지불하는 게 상식이다. 처벌 수위를 떠나 응당 했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본다.

 

모든 범죄나 사건 사고는 사후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안 일어나게 하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실수든 고의든 먹튀 한번 했다고 사회에 얼굴이 공개되고 비양심이 드러난다면 과연 먹튀를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