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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예고, 복지부 산하 본부로...설립 22년만에 사라지나. 여성가족부가 설립 약 22년만에 폐지, 다시 원래대로 본부로 되돌아간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여성관련 정부 조직은 1988년 신설됐지만 사실 딱히 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점점 경제가 발전되고 여성의 지위와 인권이 향상되면서 여성 관련 조직도 규모가 커져 2001년 1월 여성부가 처음으로 탄생됐다. 처음에는 성폭력 방지와 여성의 안전, 윤락녀 보호, 위안부 문제 등을 맡았지만 성차별 논란, 예산 낭비 등 논란이 일자 가족 정책에 이바지한다는 명분 아래 가족을 더해 여성가족부로 변경됐다. 하지만 가족의 일보다는 '여성'에 국한 된 행정 업무는 그대로인지라 효율성에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하는 일 적고 존재 가치 무의미....부처 아닌 본부로 다시 되돌려 통일부와 더불어 예산낭비부서로.. 더보기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 여가부만 모른다. 대체로 여성가족부, 소위 여가부의 필요성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 국내에서는 남여의 갈등 대립 구도로 문제를 몰아가곤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외국에서도 여성가족부는 존재한다."라는 식의 외국에도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한다, 선진국 소리를 들으려면 여가부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식이 대부분이다. 단지 외국(물론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모두 여가부를 만든 건 아니다.)에도 있어서 같은 주접 널 뛰는 소리는 그만했으면 싶다. 정작 따라가야 할 국민 의식 수준이나 정치, 경제, 혜택, 복지는 아직도 개도국 수준이면서 보여지는 부분에서만 선진국을 따라하는 탁상행정은 여전하다는 게 느껴지니 말이다. 일단 왜 여성가족부가 자꾸만 비난과 욕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성가족부가 '조금도 전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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