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 여가부만 모른다.

또 다시 고개를 든 여성가족부 폐지론

 

 

대체로 여성가족부, 소위 여가부의 필요성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 국내에서는 남여의 갈등 대립 구도로 문제를 몰아가곤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외국에서도 여성가족부는 존재한다."라는 식의 외국에도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한다, 선진국 소리를 들으려면 여가부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식이 대부분이다.

 

단지 외국(물론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모두 여가부를 만든 건 아니다.)에도 있어서 같은 주접 널 뛰는 소리는 그만했으면 싶다. 정작 따라가야 할 국민 의식 수준이나 정치, 경제, 혜택, 복지는 아직도 개도국 수준이면서 보여지는 부분에서만 선진국을 따라하는 탁상행정은 여전하다는 게 느껴지니 말이다.

 

일단 왜 여성가족부가 자꾸만 비난과 욕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성가족부가 '조금도 전혀 가족부다운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말인 즉,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왜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부처명에 넣었으면서도 왜 이러는 걸까.

 

애초 여성가족부의 탄생 배경은 '여성처'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여성부로, 그리고 지금의 여성가족부로 바뀐 것인데 그것만 봐도 애초 설립 목적 자체가 '여성을 위한'에 국한 된 부처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초기에만 봐도 여성에 국한 된 업무보다는 청소년 부문에 더 많은 업무력이 집중되었지만 성과는 미미했고 자연히 성과를 보여주기 보다는 부처로써 권리만 내세우게 되는 꼴이 됐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 박사님이시기도 하다.

 

 

잉여집단, 세금 도둑 등 오명 쓴 이유

 

여가부는 세금 낭비 부처로 유명하다. 단지 여성이나 페미에 대한 분노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난 사실이다. 과거 군 장성들의 기름 낭비 사태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당시 각 부처별 유류비 사용 내역이 공개됐는데 여가부가 많은 돈을 유류비로 쓴 내역이 공개됐고 구체적으로 사용출처를 묻자 당시 여성부 장관은 "쓸 곳에 썼다."라며 화를 내 국민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뿐 아니라 여성 1명 취업을 시키기 위해 약 1인당 3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돼 "전문 요원 훈련시키냐.."라는 조롱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자연 여가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정할 수 밖에 없고 여성 가족부임에도 여성부로 인식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정'을 상징한다는 뜻에서 만든 부처임에도 남성과 여성의 평등, 화합을 위하기 보다는 여성만을 위한, 여성에 의한 일에만 전념하는 행정 시스템이 결국 반발을 부르는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들조차도 여가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말이다.

쉽게 말해 부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다.

 

여가부는 쓸데없이 규모가 크다, 사실상 부서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라 쓸데없이 부처로 유지 될 필요는 없다는 뜻

 

원래 여가부의 업무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각 부처의 업무 중 연관 된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통합해 가지고 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독자적으로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여가부를 존속할 필요가 있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부처가 아닌 본부, 산하기관, 부서 정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부처에서 처리하니 가성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다.

 

개인적으로 폐지도 좋지만 그냥 산하기관이나 부처의 소속 된 부서로 강등시키는 게 더 낫다고 본다.

막연하게 갈등 조장만 해서 유지할 생각을 하지 말고 여가부 자체적으로 냉정하게 자신들의 업무력, 그간 업적을 되새겨보길 바란다. 여가부가 있어서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