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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지방 경제 살릴 수 있는 후보는 안철수 뿐, 이재명이 안되는 이유

지난 12월 30일 '지역경제를 가잘 잘 이룩할 것 같은 후보'에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했다. 답답한 판단력들이다.

 

 

지역의 균등한 경제 발전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자원도 없으며 인재마저 별로 없는 열악한 환경을 가진 국가라면 더더욱 그렇다.

일단 지역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의 초고밀집과 기업의 연고에 있다.

 

원래 지역이 발전하려면 사람이 먼저 이주를 하고 그 후에 발전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도 먼저 개발을 한다음 사람을 부르는 형국이 자주 연출된다. 개발 초기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어느 정도 바람몰이가 되지만 결국 상권 붕괴, 이탈 현상으로 불 꺼진 도시가 되기 쉽상인데 그 이유만 봐도 기업의 진출과 사람의 유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재명 후보가? 그는 절대 못할 것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낸 선출직 공무원이다. 그만큼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간파하는 능력은 이제 선수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그에 따른 쇼맨쉽, 퍼포먼스 능력 또한 뛰어날 것이다.

이번 20대 대선 활동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발전을 이재명 후보가 잘할 수가 없다. 일단 그의 공약 패턴만 봐도 알 수 있다.

공약을 보면 주로 세금을 들여 이루는 공약들이 많다. 원래 가장 쉬운 방법이 "돈써서 하는 일"이다.

돈만 있으면 세상에 어려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하는 스타일이 바로 그것이다.

돈을 써서 일을 추진하는 것인데 물론 이런 방법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티 내기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일의 능력이 아닌 티를 내는 방법인 것이다.

 

 

 

생각나는 이름 말하기도 아니고 무슨 대통령 선출은 군중심리로 하는지 의문.

 

 

그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어떠할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힘들 것이라는 건 다들 알 것이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랜기간 지역발전에 대해 고민,연구하지 않으면 절대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검찰에서 오랜 시간 일해 온 그가 돌연 정치인이 됐다고 갑자기 지역 발전에 두각을 나타낸다?

그렇게 간단했으면 역대 정권, 기존 도지사들이 왜 그런 고생과 고민을 했겠는가.

 

그러면 안철수는 어떠할까.

솔직히 안철수는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왜? 

안철수는 산업을 먼저 육성, 발전 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의 나라에서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업체, 기업, 시설이 모여있는 건 바람직한 구조가 아니다.

 

그 지역을 먹여살릴 수 있는 거대 기업이나 시설이 중심을 잡은 다음 하청 기업들이 포진해 일자리와 편의시설 등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짜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남,위례라고 한다면 하남에는 전자 공단, 기업들이 진출한다면 위례에는 유통회사 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진출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서로 도심으로 일을 하러 인구가 유동할 수도 있고 그 지역 일대에는 다양한 하청 업체들이 모여들게 된다.

기존처럼 하나의 기업이나 공장, 조선소가 지역을 먹여살리다 보면 그 기업, 그 직종의 경제 위기 시 도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그걸 만들려고 하는게 바로 안철수 후보이다.

 

 

 

개혁을 하려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올라야 한다.

 

 

| 개혁을 이루고 싶다면 거대정당이 아닌 제 3의당에서 선출되어야

 

정치는 이해의 계산이고 이해관계에 따른 거래이다. A를 들어주면 C를 내주거나 D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지금까지 초대부터 19대까지 이어져 내려 온 대한민국의 정치다.

그러니 매번 "저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를 외치며 기어나온 정치인,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그 모양 그 꼴이었던 것이다. 깨끗하다 뭐하다 떠들고는 가족이, 형제가 비리에 연루되고 본인이 말을 바꾸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만약 더민주의 이재명, 국민의 힘 윤석열이 되면 이 나라의 부조리, 부정부패의 고리가 끊어질 것 같은가.

그렇다면 왜 19대는 그걸 못했을까를 생각해보길 바란다.

대통령이 더민주고, 180의석을 보유한 정당이 더민주였다. 말같지 않게 "국민의 힘이 방해해서.."같은 잡소리는 치우기 바란다. 솔직히 그건 핑계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미 기회를 줬지만 거대 정당들은 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

그들은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고 당을 유지하려면 그딴 개혁을 해서는 안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매번 정권만 잡으면 자신들이 이룩할 것처럼 떠들지만 막상 정권을 잡고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 핑계는 "야당(또는 여당)때문에 안된다."라고 떠넘기면 그만이고. 언제까지 이런 3류 정치 패턴에 놀아날 것인가.

 

투표장에 나간다고 올바른 정치가 되는 게 아니다.

투표한다고 선진국 되고 주권 행사하는 게 아니다. 뽑을 인물이 없다면 기권도 하고 포기도 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이고 나라의 주인 된 도리이다. 인재가 없는데 아무나라도 뽑자? 그게 올바른 행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