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국 주제에 감히!"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외교 시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늘 중국에 굽신거려왔다.

만일 조선 효종대왕께서 북벌을 추진했더라면 지금의 동아시아 정세, 그리고 한국의 위치도 달라졌을지 모를 일이다.

일단 국토 면적부터 시작해 인구, 전쟁 횟수 등 국력 면에서 한 수 아래인 것도 이유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문화적 영향을 받다 보니 우리 선조들은 '감히' 중국에 저항하기를 꺼려해 온 것이 아닐까 싶다.

 

시대적 배경이야 그렇다쳐도 이제는 과거 군주 사회도 아니고 서로 동등한 주권 국가이자 아시아의 문화, 경제, 스포츠, 과학 부문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중국과의 문화적, 기술적, 정치적 교류를 아예 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초기 입국 차단을 주장하던 국민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과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 등을 언급하며 입국 차단을 반대했었다. 현재 세계 주요 국가에서 메이드인 차이나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을 정도이니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차지한 입장이야 말할 것도 없겠고 또 대통령 발언대로 시장 자립도가 거의 없는 대한민국이 수출, 수입에서 중국과 긴밀한 관계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에게 내정 간섭을 받거나 지시를 받거나 손해나는 일 등에서 감수해야 할 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진 대한민국, 경제강국 등을 내세웠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이렇다 할 발언권이 있는 국가는 아직 되지 않았다. 물론 BTS나 국내 드라마가 한류 콘텐츠를 세계 속에 각인시키는데 성공한 건 맞지만 말이다.

많은 분들이 한류 문화가 해외에서 호평을 받으니 마치 국력이 올라가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마치 주요한 국가로 성장한 듯 착각하지만 문화적인 영향과 외교는 분명 다르다. 아직 대한민국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을 절대로 협력국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현실이다.

 

 

해외 주요 인사들의 칭찬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외국 정상 또는 주요 고위직들이 "우수한 기술력과 문화를 갖춘 한국과 긴밀히 협조하여..."같은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국을 대단하게 본다기 보다는 예의상 하는 발언에 가깝다.

물론 내가 겪은 외국인들의 생각이나 발언, 본 장면들이 모든 외국의 입장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외국에서 한류에 대해 크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과거에 비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문화, 콘텐츠들이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에서 아는 것처럼 한류가 마치 세계 문화를 선도하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의 생각만큼 외국이 대한민국을 대단하게 바라보는 건 아니다.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대화하는 게 진정 외교가 아닐까 싶다.

 

 

정상회담, 국빈 방문이 외교력의 상승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대화하는 것이 진정 외교

 

문재인 정부들어 달라진 점은 국뽕식 선동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물론 오징어게임, 대장금, BTS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고 해외에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상승에 일조를 한 것이 맞다. 다만 외교력은 아직도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해외 국가는 입국 차단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입국 차단을 하는 것에는 항의하는 사례만 봐도 얼마나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떨어지는지 잘 알 수 있다.

해외 정상을 만나고 주요 고위직과의 회담을 한다고 해서 외교력이 올라갔다고 보는 것은 자화자찬이며 자기만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일종의 정신 승리인 셈이다.

 

아직도 서해상에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판을 치고 있지만 나포, 격침도 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자주 국방, 외교를 논할 수 있을까. 알젠티나나 필리핀도 영해 침범에는 강경대응을 한다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