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예고, 복지부 산하 본부로...설립 22년만에 사라지나.

설립 약 22년만에 사라지게 될 여성가족부, 이제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여성가족부가 설립 약 22년만에 폐지, 다시 원래대로 본부로 되돌아간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여성관련 정부 조직은 1988년 신설됐지만 사실 딱히 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점점 경제가 발전되고 여성의 지위와 인권이 향상되면서 여성 관련 조직도 규모가 커져 2001년 1월 여성부가 처음으로 탄생됐다.

 

처음에는 성폭력 방지와 여성의 안전, 윤락녀 보호, 위안부 문제 등을 맡았지만 성차별 논란, 예산 낭비 등 논란이 일자 가족 정책에 이바지한다는 명분 아래 가족을 더해 여성가족부로 변경됐다.

하지만 가족의 일보다는 '여성'에 국한 된 행정 업무는 그대로인지라 효율성에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하는 일 적고 존재 가치 무의미....부처 아닌 본부로 다시 되돌려

 

통일부와 더불어 예산낭비부서로 알려진 여성가족부.

사실 통일부야 미래 한반도의 번영과 안녕, 그리고 우리 정부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북한 정부이다 보니 그런다쳐도 여성가족부는 사실 폐지를 반대할 명분이 거의 없었다.

장관급 부처로서 예산을 받아 집행하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기 때문. 이에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필요하지만 꼭 부처로 존재를 해야느냐는 의문이 제기 된 바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숙 장관은 "현 조직 체계로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어느 정도 구체화됐음을 시사했다. 이미 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흡수되는 방향으로 방침이 세워졌다.

또한 예산 축소나 하는 업무, 기존 업무나 제도에 대해서도 보장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부처가 아니다 보니 과거만큼 예산이 배분되지는 않겠지만 큰 틀에서의 제도나 정책을 위한 예산은 그대로 보전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업무 특성상 여러 기관, 부처와 긴밀히 연관 된 일이 많다."라며 해당 기관이나 부처로 나가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전했다.

여성가족부의 해체는 잘 된 일이라고 본다.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성범죄 등 취약한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꾸준히 이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