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영장기각,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 검찰이나 한동훈 장관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도 당연히 성사될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그 동안 줄곧 "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 "라고 언급해왔었다. 하지만 이번 기각으로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은 ' 혐의에 대한 의심 정황의 정당성 '만 확립됐을 뿐, 실질적인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알게 된 계기가 됐을 것이다. 사실 기존의 사례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은 발부가 됐어야 정상이었다. 의혹에 연관 된 24명의 관계자들의 증언도 있었다. 죄의 유무를 확신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 이 정도면 위법을 저질렀다고도 볼 수 있다. "라는 정도의 수준은 됐을테니 말이다. 검찰이 간과한 한 가지, 더민주를 맹.. 더보기 이재명 대표 영장기각 배경, "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 " 호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재명이 구속될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너무 많은 의혹, 비협조적인 수사 진행으로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 동안 검찰이 조금은 관대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관계자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안이기도 한 만큼 진실은 반드시 가려야 할 것이었다. 개인적으로도 영장심사 기각 판결은 조금 의외이긴 했다. 사실 검찰에서도 " 증거는 충분하다. "라고 자신했던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줄 알았다. 법원은 " 충분히 의심되는 부분은 많지만 "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어쨋든 영장 발부는 기각했다. 전담 판사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이니만큼 당연히 그 재량이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뜻과 반대됐다고 해서 광분하는 사람들과는.. 더보기 영장기각 이재명 대표, 그것이 무혐의라는 뜻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영장 심사 기각이 나온 것 뿐인데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것이 마치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인양 오해를 하고 있다. 영장 청구가 기각 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 혐의에 있어 의심되는 부분은 상당하지만..." 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는 검찰에게 구체적인 증거를 더 확보해오라는 뜻이지, " 이재명 대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 "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 물론 오랜 단식으로 건강상 많이 힘들었을텐데 구속을 면했으니 이재명 대표 본인은 물론 걱정했을 지지자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일 것이다. 아무리 내가 문재인, 이재명, 더민주의 안티라고 해도 억지스러운 구속이나 조사는 반대 입장이다. 정치적으로 방향성이 다른 것일 뿐, 이재명이 반드시 죄를 지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 관계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