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영장기각 배경, "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 " 호소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가 기각 된 배경으로 최후 진술이 주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재명이 구속될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너무 많은 의혹, 비협조적인 수사 진행으로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 동안 검찰이 조금은 관대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관계자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안이기도 한 만큼 진실은 반드시 가려야 할 것이었다.

개인적으로도 영장심사 기각 판결은 조금 의외이긴 했다.

사실 검찰에서도 " 증거는 충분하다. "라고 자신했던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줄 알았다.

 

법원은 " 충분히 의심되는 부분은 많지만 "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어쨋든 영장 발부는 기각했다.

전담 판사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이니만큼 당연히 그 재량이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뜻과 반대됐다고 해서 광분하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니 말이다.

다만 언론에 공개 된 내용이 진실이라면 이 역시도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임은 분명하다.

 

 

 

나라의 문을 왼쪽으로 열 것인지, 오른쪽으로 열 것인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 

 

이재명 대표가 구치소를 나오면서 자신만만해 하던 것과는 달리 실질심사 당시에는 굉장히 절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결정한다. 딱 한번만 부탁한다. "라며 " 나라의 왼쪽으로 문을 열지, 오른쪽으로 열 것인지 그런 운명이 결정되는 일 "이라며 목이 멘 상태에서 말했다고.

 

대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반해 이재명 대표는 " 나라의 문을 왼쪽, 오른쪽... "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물론 진보냐, 보수냐의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종의 딜로도 보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진짜 마지막까지도 역시 믿을 수 없는 입을 놀리는....잠시나마 안타깝게 느낀 내가 한심할 뿐이다.

 

 

 

 

 

세 가지 의혹에 연루 된 인물만 24명.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진 모르겠지만 이재명과 연관돼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고인 분들까지 더한다면 약 30명의 인사들이 이재명과 연루돼 고통을 받고 있다.

사실 이 정도 인사들이 연루 된 의혹이면 이건 당당이나 무혐의와는 사실상 거리가 먼 일이다.

지지자 분들은 " 어떻게든 집어넣으려는 수작 "이라며 쉴드를 치고 있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 인원과 의혹이 연관됐다면 과연 더민주와 그 지지자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진 안 봐도 비디오이다.

내로남불, 선택적 정의가 기본 전략이니 뭐 굳이 논해봐야 의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 이 모든 사건에서 형을 선고받게 되면 최소 50년은 될 것인데 내가 죽지 않으면 끊임없이 반복 될 수사라고 본다. 딱 하나만 부탁드리건대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악어의 눈물에 속은 건 아닐런지 걱정이 되긴 하다.

 

 

심사를 맡은 판사의 선택이 현명했었길 바랄 뿐

 

어쨋든 영장은 기각됐다. 이건 사실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흘린 악어의 눈물에 심사를 맡은 판사가 당했든,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든 이것이 현명했었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이다.

만약 검찰 측이 우려한대로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이 되면 증거인멸이나 수사의 혼선을 가져 올 가능성은 높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당당하다, 억울하다라고만 주장했을 뿐...사실 관계자들의 진술을 뒤집을 정도의 반론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그저 " 난 모른다. ", " 그런 적 없다. "라고 반박만 해왔을 뿐.

 

검찰의, 사법부의 부당함이라고 하더니만 사실상 혜택은 지금까지도 넘치게 보고 있는게 아닐까 한다.

일반인이었다면 눈물이 아니라 애원을 했어도 영장은 나왔을 것인데 말이다. 역시 사람은 힘을 가지고 봐야 할 일인가 싶다. 나라의 일꾼이라면서 일꾼들에겐 관대한 법의 잣대이니 말이다.

이쯤되니 진짜 이재명 대표가 억울했길 바라본다. 정말 잘못을 해놓고도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면 우리나라의 헌법 따윈 쓰레기에 불과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