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기각,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이나 한동훈 장관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도 당연히 성사될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그 동안 줄곧 "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 "라고 언급해왔었다.

하지만 이번 기각으로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은 ' 혐의에 대한 의심 정황의 정당성 '만 확립됐을 뿐, 실질적인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알게 된 계기가 됐을 것이다.

 

사실 기존의 사례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은 발부가 됐어야 정상이었다.

의혹에 연관 된 24명의 관계자들의 증언도 있었다. 죄의 유무를 확신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 이 정도면 위법을 저질렀다고도 볼 수 있다. "라는 정도의 수준은 됐을테니 말이다.

 

 

 

검찰이 간과한 한 가지, 더민주를 맹신하는 국민여론도 있음을

 

언론에 보도 된 자료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 당시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은 발부 되는 방향이 우세했다고 한다.

이쯤되면 소환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 볼 타이밍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판사에게 이재명 대표가 한 최후 진술은 사실 인간적인 면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지난 시간대의 일이다. 이미 했던 일을 되돌릴 순 없기 때문에 검찰도, 법원도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이력을 보아도 단순히 몇몇 증거와 진술만으로 구속을 하기엔 상당한 심적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나랏일을 하다보면 100% 청렴하게, 공정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한다.

원래 민주주의 이념 자체가 100% 모든 국민을, 그리고 이익을 보는 집단이 생기면 반대로 손해를 보는 집단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말이다.

 

 

 

이재명 대표는 구속 수사가 안됐을 뿐, 혐의점이 사라진 건 아니다.

 

 

판사의 결단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호소 전략은 주효했다.

이미 24일간의 단식으로 건강 상태도 안좋은 과거 시장 및 도지사 출신이자 현역 국회의원이다.

눈물로 질질 호소해서 구사일생을 도모해놓고는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선동 플레이를 하는 이재명 대표를 보며 순간이나마 인간미를 생각했던 내가 한심스러웠다.

또한 " 왼쪽 문, 오른쪽 문 "의 말 뜻도 검찰을 조사해봐야 할 것이다.

 

입만 열면 의혹을 생산해내는 이재명 대표는 정말 입 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왜 자꾸 의혹과 오해를 생산해내는지 의문이긴 한데 그게 전부 선동에 집중하다 보니 생긴 것일 것이다.

타고난 선동꾼이라는 뜻이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도 제 정신을 차렸을 듯 싶다.

 

 

| 바짝 독 올랐을 검찰, 이제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철저히 준비할 듯

 

상대가 이재명 대표라는 걸 검찰은 잠시 잊은 듯 하다.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 이제 0.1의 동정심없이 철저히 준비해 바로 구속할 수 있게 준비하자. "는 의견이 나왔을 것이다.

장관도, 검찰도 이번 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겼다. 몇 년간 준비한 일이 한순간에 도로아미타불로 무너진 것이다.

범죄 혐의자에게 동정을 가져선 안된다.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면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 인간의 기본 심리이다.

다음에는 철저히 준비해서 죽기 일보직전이라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자 범죄를 뿌리뽑는 기본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